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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원 “침입으로 볼 수 없어…법의 의미를 벗어난 적용”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범죄조직 조직원으로 지목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 AEA)을 근거로 든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음. 텍사스주 연방법원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판사는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한 추방 절차를 금지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포고령 시행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음. 트럼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