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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2026년 독자제재법

북한·아시아

호주, 2011년 이후 최대 제재법 개편… 現 독자 제재법 전면 교체키로

| 2011년 독자제재법 대체… 분산된 제재 관련 규정을 통합·정리키로 | 표적 금융제재부터 수출입·서비스·선박까지 7개 제재 수단 체계화 | 지분 50%·과반 의결권 등 ‘실효적 지배’ 기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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