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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엑손모빌 손 들어줬다…쿠바 몰수 자산 배상소송 길 열려

|"쿠바 국영기업, 주권면제 주장 못 한다" 판결 |헬름스-버턴법 적용 확대…대쿠바 소송 증가 가능성   <개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의 에너지기업 엑손모빌이 쿠바 국영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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