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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국영기업, 주권면제 주장 못 한다” 판결 |헬름스-버턴법 적용 확대…대쿠바 소송 증가 가능성 <개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의 에너지기업 엑손모빌이 쿠바 국영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음. 이로서 쿠바 정부와 국영기업을 상대로 한 자산 몰수 배상 청구가 한층 쉬워지게 됐음. 재판부는 쿠바 국영기업이 외국주권면제(Foreign Sovereign Immunity)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