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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형 컨설턴트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담당합니다. 복잡한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쉽고 사례중심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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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UBS, 인수한 크레디트 스위스 때문에 미국서 제재 조사

<개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UBS가 지난 2003년 인수한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가 과거 러시아 고객과 제재 위반 거래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음. UBS는...
AI·코인·핀테크

中 코인 회사, 일본에 뇌물 줬다가 미국서 총 192억 원 벌금

<개요> 중국 암호화폐 기업 비트마이닝(BIT Mining)은 일본에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치인들에게 약 33억 원(250만 달러)의 뇌물 제공 혐의로 미국 법무부와 약 140억 원(1000만...
미국·캐나다

아동대상 범죄에 로블록스 “13세미만은 타인에 메시지 못 보내”

<개요> 비디오 게임 제작사 로블록스(Roblox)는 자사의 게임 Roblox*에 13세 미만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힘. 이는 플랫폼에서 13세 미만의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AI·코인·핀테크

인도, Meta WhatsApp 반독점법 위반으로 341억원 벌금 부과

<개요> 인도의 경쟁위원회(CCI)는 왓츠앱(WhatsApp)과 모회사 메타(Meta)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정책 위반으로 약 2540만 달러(약 34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메타가 왓츠앱 사용자 데이터를 광고 목적으로 계열사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미국·캐나다

독일 법원, Meta에 600만명 개인정보 침해 판결 8449억 배상 가능성

<개요> 독일 연방사법재판소(BGH)는 Facebook의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약 600만 명의 독일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함. 데이터 통제력(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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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기업 컴플라이언스 지침 개정 “AI 사용 위험 평가하라”

<개요> 미국 법무부(DOJ)는 지난 9월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ECCP)을 개정했음.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 관리,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데이터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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