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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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BP, 외국 수입업체 통관 규제 강화… 관세사 고객 확인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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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루카셴코 “EU 제재 지속되는 한 불법 이주민 단속 협력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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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원, 러 선박검사기관의 제재 취소 청구 기각… 인정 자격 철회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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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유럽연합, 개인정보 국경 간 민원 처리 절차 대폭 개선

|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집행 절차 간소화 위한 새 규정 잠정 합의 유럽연합(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최근 국경을 넘는 개인정보 보호 민원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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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호주,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재 준수를 부수 업무서 핵심 의무로 바꿔

| 호주, 자금세탁방지 규정 초안 공개...부수 조항이었던 제재, 핵심 의무로 | 제재 정책 미비도 위법 행위 간주… 보고기관에 문서화·이행·교육 의무 부과 | 고객실사에 제재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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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원, 前 총리의 88억원 규모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1MDB 자회사 관련 기소, 법원 '재판 준비 근거 부족… 재기소 여지는 여전' 6월 20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전직 총리 나집 라작(Najib Razak)에게 제기된 자금세탁 혐의 3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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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英, ‘사기 방지 실패죄’ 도입 “몰랐어도 처벌”…대기업은 무조건 책임

| 영국과 연계된 아시아태평양 대기업도 적용 대상 | 벌금 상한 없는 제재·내부통제 의무 강화 오는 9월 1일(현지시각)부터 영국에서는 '경제범죄 및 기업투명성법 2023'(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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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알루미늄 수입시 원산지 제대로 안 적으면 ‘러시아산’ 간주 200% 관세 부과

|6월 28일부터 시행.. 제련 및 주조국까지 확인해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통관 시스템 공지서비스(CSMS #65340246) 공지사항을 통해, 알루미늄 및 그 파생 제품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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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CEO는 수백만달러 벌금 받았는데, 제재 위반 처벌 안 받은 텍사스 회사.. 비결은?

|미국 사모펀드 화이트 디어社, 자진신고로 형사기소 면제 |M&A 자진신고 정책 첫 적용 사례 미국 법무부는 6월 16일(현지시각) 사모펀드 화이트 디어 매니지먼트(White Deer Management LLC)가 인수한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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