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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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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中 유전체 분석기업 노보진, 美 국방부 상대 소송…‘중국 군사기업’ 지정 취소 요구
|군사 지원 의혹 부인하며 지정의 위법성 주장…미국 내 사업·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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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재무부, 이란 ‘그림자 선단’ 지원 인도·튀르키예 사기망 제재…위조 선적 등 제재 회피
|인도 기반 부부 운영 조직, 가짜 선박 등록기관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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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美 재무부, 해외 송금업체 통한 10조원 의심거래 경고…자선단체 악용 단속도 강화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최근 5년간 의심송금 80억달러 이상 보고 | 송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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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EU, 반도체 설계기업 육성에 7900억원 투자… 美·中 기술 격차 축소 추진
|유럽 반도체 설계 플랫폼 출범…스타트업에 최대 1,600만 유로 지원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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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美 의회, ‘신뢰 수입업자’ 면허 도입 법안 발의…관세 면제·감면 가능
| 검증된 수입자에 일반 면허 부여해 관세 혜택 부여 발의 | 미국 공급망에 기여하면 관세 감면 혹은 면제 가능케 미국 연방 하원에서 관세 정책의 운용 방식을...
관세·공급망
[PREMIUM] 美 환경보호청(EPA), 수입품 독성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중국 겨냥한 듯”
|불법 농약·독성 화학물질 차단 위한 수입 집행 본격화 미국 환경보호청(EPA, 이하 '환경청')이 불법 농약, 독성 화학물질 및 기타 환경오염 제품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품...
러시아·CIS
[PREMIUM] [심층분석] 법적 문제인가, 정치적 회피인가: EU의 러시아 동결자산 몰수 불발의 이면
편집자 주: 본글은 영국의 글로벌 로펌 미슈콘 데 레야(Mishcon de Reya)에서 내놓은 분석 '국제 제재와 경제적 국정운영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해(A pivotal year for...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정책, 제재 완화가 아닌 ‘통제된 재개’로
|마두로 체포 이후 드러난 워싱턴의 속내 2026년 1월 3일(현지시각) 미국 당국이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이후,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책은 단순한 정권 압박 국면을 넘어 구조적 재편...
마약
[PREMIUM] 미국·멕시코, 마약 대응 위해 16개국 FIU 참여하는 초국경 조직범죄 대응 협의체 출범
|초국경 조직범죄 실무그룹 첫 회의 개최…미국·멕시코 공동 주도 미국과 멕시코가 국제 범죄 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음.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2026년...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법적 의미와 실무 대응 (完)
1편에서 계속 실무 대응 방향: 조문 요건을 내부통제 프로세스로 전환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그 조문을 현장의 내부통제 프로세스로 어떻게 바꾸느냐에 있음.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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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마약조직 불법자금 암호화폐로 세탁…징역 12년·10억달러 배상
| 美 연방법원, 10억달러 이상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호르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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