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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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IEEPA 관세 무효화 이후 잇다른 환급금 소송…누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나

| 1,660억 달러 환급 놓고 수입업체·소비자 간 법적 분쟁...

북한·아시아

뉴질랜드 협동조합은행, 전산 시스템 부실로 390억원 규모 거래 점검 누락…벌금 10억원

| 2020~2024년 거래 3만6744건 감시 누락...시스템 오류로 경고 7845건...

관세·공급망

러시아, 흑해 곡물 수출 차질에 북극 항로 적극 활용…2차대전 당시 해상 운송로 재가동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 무역 위축…무르만스크항 통해 첫 곡물 수출...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파나마: 전략적 공백에서 전략적 기회로(1)

편집자 주: 파나마는 한때 미국의 전략적 관심에서 멀어졌던 지역이었지만, 최근 들어 전략적 기회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서 파나마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관세·공급망

EU, ‘바이 유럽(Buy European)’ 정책 추진…미국식 보호주의 도입하나

유럽연합(EU)이 공공조달에서 외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자국 및 EU 내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유럽산 구매’ 정책을 추진 중임. 이 정책은 EU 회원국들에게 특정...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美 의회, 中 항구적 정상 무역 지위 종료 추진···100% 관세 부과 계획

미국 의회는 23일(현지시각)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철회하고, 고율 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대한 소액 물품(de minimis) 면세 혜택을...

미국·캐나다

[심층분석] 美 세관국경보호국(CBP), 소액 수입품 면세 규정 강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1일(현지시각) 소액 수입품(de minimis)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한하고 규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제안 규정을 발표했음. 이번 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무역 및 국가안보 조치(Section...

관세·공급망

美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중국 수송 비용 5배 급등

미국의 대(對) 러시아 제재로 인해 러시아 ESPO(동시베리아-태평양) 원유를 중국으로 운송하는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이는 제재 전과 비교해 약 5배에 달하는 수치로, 러시아-중국 간...

관세·공급망

[사례분석] OFAC 제재 대상자 도운 부동산업자에 벌금 16억원 부과

패밀리 인터내셔널 리얼티(Family International Realty LLC)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소재의 부동산 회사로,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러시아 과두재벌(올리가르히) 발레리 아브라모프(Valeri Abramov)와 빅토르 페레발로프(Viktor Perevalov)를 위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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