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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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AI·코인·핀테크

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95.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대통령은...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우크라이나의 눈으로 본 효과적인 중러 제재 방안은?

편집자 주: 다음은 키이우 경제대학의 엘리나 리바코바(Elina Ribakova) 가 2025년 2월 20일 (현지시간) 미 의회의 미국–중국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에 제출한 보고서...

관세·공급망

[심층분석]이란, ‘과학 기술 수출 진흥 플랫폼’이 제재 우회 수단으로

|정부 주도로 설립한 과학 기술 플랫폼 통해 수출 시장 개척 중 |미심쩍은 기업 구조, 실소유주 정보로 제재 회피 의혹 커져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강력한 국제 제재에도...

북한·아시아

[심층분석] 호주 수출통제법 개정 “외국인 직원이 국방 기술에 접근하려해도 처벌”

| 美·英엔 기술 이전 쉽게, 기타 국가엔 더 까다롭게 2024년은 호주 수출법이 중대한 변화를 맞은 해였음. 2012년 제정된 국방무역통제법(Defence Trade Controls Act 2012, DTC법)이 개정됐고,...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美 의회, 상∙하원 각각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차이점은??

미국 상·하원에서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초안이 각각 발표됐음. 상원에서는 지난 4일(현지시각) 팀 스콧(Tim Scott), 빌 해거티(Bill Hagerty),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관세·공급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