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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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英 법원 “제재하려면 제재대상자와의 직접적 연관성 밝혀야”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 Business and Property Courts)은 지난 1월 23일(현지시각) Re Fetisov, Yurov, & National Bank Trust EWHC 75 (Ch)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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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0일(현지시각)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합리적 집행 지침을 명령하여 미국의 경쟁력과 안보를 회복하는 행정명령(to restore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security by ordering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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