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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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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수출통제의 진화… 美, ‘최초 허가’로 시장 진입 경쟁 관리도 나선다

|美 의회, 경쟁보호법 발의 |최초 허가 개념 도입으로 수출허가를 시장 진입 경쟁의 출발점으로 규정 지난 4월 15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2026년 미국 경쟁 보호법(Protecting American Competition...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美 GENIUS 법 시행…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핵심은 ‘제재 준수’

|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발행자는 금융기관 편입 |FinCEN·OFAC 공동 규칙 발표…제재 프로그램 의무화 | 거래 차단·동결까지 요구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4월 8일(현지시각)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미국·캐나다

[PREMIUM] 제재·수출통제 위반 내부고발의 핵심은?…신고자의 법적 위치와 증거 전략

이 글은 미국의 로펌 Friling Law가 게시한 "OFAC and BIS 위반 신고(Reporting OFAC and BIS Violations)"의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번역·요약한 것임. 미국의 대외...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AI 아트란 무엇인가’ 설문이 보여주는 업계의 AI 인식 실태

글로벌 온라인 아트 플랫폼 Artsy가 실시한 설문조사가 미술계의 AI 수용 현황을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이번 조사는 300명 이상의 갤러리 및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관세·공급망

[PREMIUM] 美, 관세 회피를 ‘사기’로 규정…세관에서 법무부 중심 사법 집행으로 전환

| 허위청구방지법(FCA) 앞세운 무역 단속 본격화 | 정부에 낼 돈 속이는 '역허위청구 개념' 적용... 관세 미납도 사기로 규정 | 품목분류·원산지·가격 신고까지 단속 확대…기업 일상 실무도 리스크화 미국의...
유럽

EU, 이란 제재 완화 놓고 내부 온도차…”협상 카드” vs “시기상조”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키프로스에서 열린 정상회의(EU summit)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란 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상이한 입장을 드러냈음. 로이터 등 여러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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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美 IEEPA 관세 무효화 이후 잇다른 환급금 소송…누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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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협동조합은행, 전산 시스템 부실로 390억원 규모 거래 점검 누락…벌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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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러시아, 흑해 곡물 수출 차질에 북극 항로 적극 활용…2차대전 당시 해상 운송로 재가동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 무역 위축…무르만스크항 통해 첫 곡물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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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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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항공기 부품 밀수출한 러 여성에 징역 12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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