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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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印, 타인 명의 계좌로 마약 판매대금 세탁…18명 체포·1424개 계좌 동결

| 印 수사당국, 미얀마 연계 마약 밀매·자금세탁 조직 단속…18명...

유럽

英 금융감독청, 금융업 인가 대상 아닌 대출업체도 자금세탁방지 감독…6곳 영업 제한

| 英 금융감독청, 자금세탁방지 관리 부실 우려로 대출업체 6곳...

북한·아시아

베트남, 1조5000억원 규모 온라인 도박 연계 자금세탁 조직 적발…USDT로 해외 송금

| 범죄조직, 스마트폰 수백 대로 자금 분산 이체…USDT로 해외...

러시아·CIS

제재 위반 공소시효 10년 이라…美 의회, 러 경유 수입 기업에 “트럼프 정권 끝난 후 법적 책임” 경고

| 양당 상원의원, 주요 銀·항만에 러 경유 수입 지원...

관세·공급망

[PREMIUM] 美 CBP, 상호 관세 환급 3단계 10월 시행…확정일 80일 초과건도 환급 길 열린다

| 10월 6일부터 CAPE 3단계…이미 확정된 과거 수입 건까지 범위 확대 | 국제무역법원에 환급 소송 제기한 수입자만 대상 | 비소송 기업 환급 여부는 여전히 법정 다툼 미국...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美, 암호자산 규제 새 판 짠다…프로젝트당 최대 7500만 달러까지 조달 허용

| SEC, 암호자산 새 규제체계 제안…스타트업도 초기에 500만 달러 조달 가능 | 토큰 자체보다 '투자계약 관계'에 초점 | 개발 약속 완료하면 증권 규제에서 벗어나는 세이프하버 제시 미국...

AI·코인·핀테크

[PREMIUM]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블록체인 펀드 수탁에 규제 예외 인정…개인키보다 실제 소유권 통제가 더 중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에 기록된 펀드 지분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놓았음. 핵심은 디지털 자산의 개인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보다 누가 투자자의 공식적인...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해외부패방지, 미국은 물러서고 EU는 강화…美만 보는 컴플라이언스는 안돼

| 트럼프 행정부 FCPA 집행 축소로 미국 중심 국제공조 변화 | EU·영국·프랑스 등은 규제·수사 강화중 | 기업은 미국만 보는 컴플라이언스에서 벗어나야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 내부고발자의 ‘정부 대신 소송’ 허용…허위청구법 핵심 제도 유지

| 기업이 정부를 속일 경우, 내부고발자가 정부 대신 소송 가능해 | 플로리다 연방법원 "내부고발자는 공무원 아냐" 판결...소송 자격 논란 | 연방항소법원 "특정 사건은 일시적으로 민간인이 할...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FDA·SEC, 비공개 정보 공유한다…FDA 승인·임상 결과와 기업 공시와 비교

| FDA 규제정보와 증권시장 공시 연결 | 제약·바이오뿐 아니라 FDA 규제 대상 기업의 정보관리 중요성 커져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FDA 규제 대상 제품과 기업에 관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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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제재 단신] 英, 법률서비스 비용 관련 일반면허 개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26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의 법률서비스 비용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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