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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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美, 이란 마한항공에 대한 수출권한 박탈 1년 연장

| 美 수출관리규정 적용 물품·기술 거래 금지… 제3자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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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中 군사기업’ 알리바바 로비 제한에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美, 中 정부기관과의 연계 이유로 알리바바 '중국 군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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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국 영업비밀 침해한 외국 기업 제재 추진… 벌금·입국 금지 포함

| 상무부,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 공개… 의견...

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유엔, 탈레반 제재 체계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88 제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탈레반 관련 제재 대상자...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제재가 바꾼 러시아 경제, 군수 경제로 변환돼 전쟁 없인 유지 못해

| CSIS 보고서 "섣부른 제재 해제는 러시아의 군사 확장만 도와줄 것" 편집자 주: 지난 24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이 되는 날이었음. 지난 3년 동안 미국과...

관세·공급망

혼다(Honda) “미국 관세 인상으로 29조원 타격 예상”

| 멕시코·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일부 차량 생산 이전 검토 중 혼다 자동차(Honda Motor Co.)는 다음 달 발효될 예정인 25% 수입 관세로 인해 200억 달러(약 29조 원)...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루비오 국무장관과 트럼프2.0시대의 대북정책 전망

편집자 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마코 루비오(Marco Rubio)가 국무장관으로 임명되었음. 루비오는 과거 상원의원 시절 북한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북한인권법...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WTO, 트럼프에 맞서는 ‘2025 행동강령’ 만드나

편집자 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WTO의 규칙 기반 무역 체계를 위협하고 있음.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조치로 인해...

AI·코인·핀테크

[심층 분석]영국, 가짜 리뷰 단속 위해 “기업이 신뢰성 보장해야” 의무 부과

| 영국 경쟁시장청, 오는 4월부터 가짜 리뷰 단속법 시행 | 가짜 리뷰 적발시, 최대 글로벌 매출의 10%가 벌금 가짜 리뷰는 온라인 쇼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현상으로...

관세·공급망

[판례분석] 소송금지명령 받아놓고도 포기한 이유… 러시아 사업의 법적 리스크

영국 항소법원은 2월 11일(현지시각) 유니크레딧(UniCredit) 은행이 러시아 가즈프롬 합작 법인인 러스켐얼라이언스(RCA) 에 대해 확보했던 소송금지명령(ASI)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함. 유니크레딧은 러시아 법원에서 부과한 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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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EU, ‘친러’ 트란스니스트리아 제재 체계 1년 연장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각) 몰도바 내 친러 분리주의 성향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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