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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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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법원, 항공기 부품 밀수출한 러 여성에 징역 12개월형
| 아르메니아 기업 통해 美 항공기 부품 수십개 러시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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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핵심광물 확보 위해 심해저 채굴 확대… 국제법 충돌 우려”
| 美,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 위해 심해저 채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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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中 공장 유치 나선 스페인 군항도시… 일자리 기대 속 안보 우려 제기
| 상하이車, 스페인 페롤에 전기차 공장 추진… 100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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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러, 트럼프가 추진하는 ‘우크라 통과해 EU에 가스 공급 재개’ 방안에 부정적
러시아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을 가까운 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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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심층분석] WTO, 트럼프에 맞서는 ‘2025 행동강령’ 만드나
편집자 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WTO의 규칙 기반 무역 체계를 위협하고 있음.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조치로 인해...
AI·코인·핀테크
[심층 분석]영국, 가짜 리뷰 단속 위해 “기업이 신뢰성 보장해야” 의무 부과
| 영국 경쟁시장청, 오는 4월부터 가짜 리뷰 단속법 시행 | 가짜 리뷰 적발시, 최대 글로벌 매출의 10%가 벌금 가짜 리뷰는 온라인 쇼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현상으로...
관세·공급망
[판례분석] 소송금지명령 받아놓고도 포기한 이유… 러시아 사업의 법적 리스크
영국 항소법원은 2월 11일(현지시각) 유니크레딧(UniCredit) 은행이 러시아 가즈프롬 합작 법인인 러스켐얼라이언스(RCA) 에 대해 확보했던 소송금지명령(ASI)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함. 유니크레딧은 러시아 법원에서 부과한 거액의...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우크라이나의 눈으로 본 효과적인 중러 제재 방안은?
편집자 주: 다음은 키이우 경제대학의 엘리나 리바코바(Elina Ribakova) 가 2025년 2월 20일 (현지시간) 미 의회의 미국–중국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에 제출한 보고서...
관세·공급망
[심층분석]이란, ‘과학 기술 수출 진흥 플랫폼’이 제재 우회 수단으로
|정부 주도로 설립한 과학 기술 플랫폼 통해 수출 시장 개척 중 |미심쩍은 기업 구조, 실소유주 정보로 제재 회피 의혹 커져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강력한 국제 제재에도...
북한·아시아
[심층분석] 호주 수출통제법 개정 “외국인 직원이 국방 기술에 접근하려해도 처벌”
| 美·英엔 기술 이전 쉽게, 기타 국가엔 더 까다롭게 2024년은 호주 수출법이 중대한 변화를 맞은 해였음. 2012년 제정된 국방무역통제법(Defence Trade Controls Act 2012, DTC법)이 개정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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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럼프, 중간선거 후 고율 관세·이란 공습 재개 가능성
| 트럼프, 중간선거 후 대법원 무효 판결 이전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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