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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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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뉴질랜드 협동조합은행, 전산 시스템 부실로 390억원 규모 거래 점검 누락…벌금 10억원
| 2020~2024년 거래 3만6744건 감시 누락...시스템 오류로 경고 78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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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러시아, 흑해 곡물 수출 차질에 북극 항로 적극 활용…2차대전 당시 해상 운송로 재가동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 무역 위축…무르만스크항 통해 첫 곡물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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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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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법원, 항공기 부품 밀수출한 러 여성에 징역 12개월형
| 아르메니아 기업 통해 美 항공기 부품 수십개 러시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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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美, 상업용 풍력 타워 수입 규제 유지 결정…한국산에 반덤핑 관세 지속
| 한국 포함 4개국 대상 반덤핑/상계관세(AD·CVD) 지속 | 일몰 리뷰서 피해 재발 가능성 인정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4개국산 상업용 풍력 타워에 대해 기존의 반덤핑관세(AD) 및...
러시아·CIS
[PREMIUM] [심층분석] 제재의 시대: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는 보이지 않는 무기
편집자 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Steptoe LLP의 Sanctions 2025: Introduction을 요약 정리한 것임. 제재의 역사적 진화: 전쟁 도구에서 정책 수단으로 제재(sanctions)는 오랫동안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관세·공급망
[PREMIUM] “고래·돌고래 보호 못하면 수산물 수출 불가”…한국 원양어업에도 구조적 영향
| 美 '동등성 인정' 통해 아일랜드 등 3개국 수산물 수입 재개 | 어획 위치·어업 방식 중심 규제 적용…비관세 장벽으로서의 역할 부각 미국 상무부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국립해양수산청(NMFS)은 2026년...
관세·공급망
한국産 강벽사각파이프, 美 반덤핑 조사서 ‘無덤핑’ 예비 판정
|상무부, 2023~2024년 행정검토 결과 발표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강벽사각파이프(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에 대해 덤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비 판단을 내린 것으로...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관세는 통관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전가격 조정과 정산제도가 바꾸는 절세 전략
국제무역에서 관세는 오랫동안 불가피한 비용으로 여겨져 왔음. 수입 물품이 국경을 통과하는 순간 과세가격이 정해지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데, 기업은 이를 통관비용의 하나로 처리해...
미국·캐나다
中, 드론 대응 기술 특허 ‘압도적 1위’…전장 변화 속 기술 패권 경쟁 격화
|중국 82건 vs 미국 22건·한국 6건…격차 뚜렷 |전파교란에서 레이저 타격 등 으로 기술 이동중 드론이 현대 전장에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드론 대응(Counter-UAS)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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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핵심광물 확보 위해 심해저 채굴 확대… 국제법 충돌 우려”
| 美,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 위해 심해저 채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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