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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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美 방산업체 직원, 北 IT 일꾼 위장 취업 지원 혐의 인정

| 피고, 해외 공모자에 신원 빌려주고 기업 지급 노트북...

메인 토픽

美 FCC, 중국 소재 시험기관 전자제품 인증 전면 금지…2028년 12월 시행

|중국 정부 연계 기관에서 모든 중국 소재 시험소로 규제...

관세·공급망

[PREMIUM] 미국, 자국산 면화 구매국에 의류 수입관세 인하 추진…농무부, 2027년부터 특혜관세 검증제도 시행

|미국산 면화 구매 실적과 의류 수입관세 연계…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캄보디아·말레이시아 등 4개국...

관세·공급망

미·러 노르트스트림 재가동 구상에…EU “가스 수입 중단 변함 없어” 반대 입장 확인

| 우크라戰 종전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말까지 러 가스...

미국·캐나다

[심층분석]美, 기업 투명화法 집행 중단-법원의 금지 명령 발령

미국에서 2024년 이전에 설립되었거나 사업 등록을 한 법인은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2025년 1월 1일까지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보(BOI)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수익적 소유자는...

AI·코인·핀테크

美 증권거래위원장, 親 암호화폐론자 폴 앳킨스 임명하나

트럼프 2기 정권 출범에 맞추어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으로 누가 임명될지에 대한 추측이 화제를 모으고 있음.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직 위원인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차기 정부에서 SEC를...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빈과일보’ 사주 재판이 홍콩 제재에 결정적인 이유

홍콩의 언론 재벌 지미 라이(Jimmy Lai Chee-ying) 는 2020년 중반 중국이 홍콩에 발효하려던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더 가혹한 제재'를 중국에 부과하길...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美의 中 반도체 제재 수출 관리규정(EAR)개정안 분석

1.개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일 (현지 시각), 차세대 컴퓨팅 소자, 슈퍼컴퓨터, 반도체 제조 장비와 관련된 수출 관리 규정(EAR)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음. 이 개정안은 첨단...

러시아·CIS

[심층 분석] 트럼프 “브릭스 국가들에 100% 관세”…어떻게 가능할까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BRICS)가 자체 통화를 발행할 경우, 해당 국가들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음. 트럼프는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각), 트루스 소셜(Truth...

관세·공급망

[판례분석] 英 법원, ‘소송금지명령’ 통해 러시아 제재 우회 꼼수 차단

르네상스 시큐리티(Renaissance Securities)와 클로드비히 엔터프라이즈(Chlodwig Enterprises) 등과 소송 판례 EWHC 2816 2023년 11월 영국 고등법원은 원고(Renaissance Securities, 이하 'Rensec')가 피고(Chlodwig Enterprises Ltd 외 5개사)에게 청구한 소송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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