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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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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美 증권거래위원장, 親 암호화폐론자 폴 앳킨스 임명하나

트럼프 2기 정권 출범에 맞추어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으로 누가 임명될지에 대한 추측이 화제를 모으고 있음.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직 위원인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차기 정부에서 SEC를...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빈과일보’ 사주 재판이 홍콩 제재에 결정적인 이유

홍콩의 언론 재벌 지미 라이(Jimmy Lai Chee-ying) 는 2020년 중반 중국이 홍콩에 발효하려던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더 가혹한 제재'를 중국에 부과하길...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美의 中 반도체 제재 수출 관리규정(EAR)개정안 분석

1.개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일 (현지 시각), 차세대 컴퓨팅 소자, 슈퍼컴퓨터, 반도체 제조 장비와 관련된 수출 관리 규정(EAR)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음. 이 개정안은 첨단...
러시아·CIS

[심층 분석] 트럼프 “브릭스 국가들에 100% 관세”…어떻게 가능할까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BRICS)가 자체 통화를 발행할 경우, 해당 국가들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음. 트럼프는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각), 트루스 소셜(Truth...
관세·공급망

[판례분석] 英 법원, ‘소송금지명령’ 통해 러시아 제재 우회 꼼수 차단

르네상스 시큐리티(Renaissance Securities)와  클로드비히 엔터프라이즈(Chlodwig Enterprises) 등과 소송 판례  EWHC 2816  2023년 11월 영국 고등법원은 원고(Renaissance Securities, 이하 'Rensec')가 피고(Chlodwig Enterprises Ltd 외 5개사)에게 청구한 소송금지명령...
AI·코인·핀테크

[심층 분석]美법원, 토네이도 캐시 제재 뒤집은 이유는?

미국 제5 순회 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각)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함. Tornado Cash는 블록체인 상의 거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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