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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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95.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대통령은...

관세·공급망

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미국·캐나다

법원 “묵인도 책임져야” 월마트에 사기방지 실패로 136억원 벌금 부과

| 월마트에 입점한 송금 회사들의 문제에 대해 책임 물어 미국 최대 소매 유통업체인 월마트(Walmart)가 매장 내 송금 서비스 관리 부실로 인해 사기범들이 소비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할...

AI·코인·핀테크

구글, EU서 6조5000억 벌금 확정 수순… 시장 지배력 남용 인정될까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구글, 소비자 선택 제한… 항소 기각해야” 의견제출 |최종 판결 앞두고 유럽 내 사업모델 전환 압박 커져… 빅테크 규제 가속 전망 구글(Google)이 유럽연합(EU) 반독점 규제...

심층분석

[심층분석] 유럽연합, 개인정보 국경 간 민원 처리 절차 대폭 개선

|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집행 절차 간소화 위한 새 규정 잠정 합의 유럽연합(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최근 국경을 넘는 개인정보 보호 민원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북한·아시아

[심층분석] 호주,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재 준수를 부수 업무서 핵심 의무로 바꿔

| 호주, 자금세탁방지 규정 초안 공개...부수 조항이었던 제재, 핵심 의무로 | 제재 정책 미비도 위법 행위 간주… 보고기관에 문서화·이행·교육 의무 부과 | 고객실사에 제재 대상 확인...

북한·아시아

말레이시아 법원, 前 총리의 88억원 규모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1MDB 자회사 관련 기소, 법원 '재판 준비 근거 부족… 재기소 여지는 여전' 6월 20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전직 총리 나집 라작(Najib Razak)에게 제기된 자금세탁 혐의 3건에...

심층분석

[심층분석] 英, ‘사기 방지 실패죄’ 도입 “몰랐어도 처벌”…대기업은 무조건 책임

| 영국과 연계된 아시아태평양 대기업도 적용 대상 | 벌금 상한 없는 제재·내부통제 의무 강화 오는 9월 1일(현지시각)부터 영국에서는 '경제범죄 및 기업투명성법 2023'(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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