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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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95.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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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전체 분석기업 노보진, 美 국방부 상대 소송…‘중국 군사기업’ 지정 취소 요구

|군사 지원 의혹 부인하며 지정의 위법성 주장…미국 내 사업·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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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이란 ‘그림자 선단’ 지원 인도·튀르키예 사기망 제재…위조 선적 등 제재 회피

|인도 기반 부부 운영 조직, 가짜 선박 등록기관 통해...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AI 패권 경쟁, 미국의 해법은 ‘차단’이 아닌 ‘재건’

편집자 주: 본글은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게재된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단순한 제약을 넘어야(Winning the Tech Race with China Requires More than Restrictions)' 를 요약...

관세·공급망

中 선박에 고율 수수료 부과에…美 항만 협회 “소비자에 부담만 커져” 비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월 22일(현지시각) 중국에서 건조되었거나 중국과 연계된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에 대해 고율의 해상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음. 이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미국·캐나다

EU, “X·메타·틱톡 등 CEO가 누구든 유럽 규칙 따라야”

|EU, 美 트럼프 행정부 압박 속에서도 디지털 규범 집행 강행 방침 밝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1일(현지시각) X(옛 트위터), 메타,...

미국·캐나다

트럼프의 해외부패방지법 집행 중단 명령에도…美 연방 검찰, 관련 사건 기소 강행

| 전 석탄회사 임원, 이집트 국영기업에 뇌물 의혹으로 7건 중범죄 혐의 | 해외부패방지법 놓고, 백악관과 연방 검찰 충돌 가능성 펜실베이니아 서부 연방지검은 4월11일(현지시각) 미국 석탄업체의 전직...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캘리포니아 “관세 부과는 의회의 권한” 트럼프에 소송 제기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관세 부과… 헌법상 의회 과세권 침해 주장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남용 주장도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조치가 권한 남용이라며...

러시아·CIS

美 상무부, 러시아에 항공기 부품 빼돌린 해외업체에 긴급 제재 발동

| 케냐업체, 美산 항공기 부품 케냐·세르비아를 경유해 러시아로 불법 수출 |허위 수출서류·장비 위장 수리 요청 등 정교한 회피 수법 적발 |위험요소(Red Flag)감지한 미국 거래처의 신고가 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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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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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해외 송금업체 통한 10조원 의심거래 경고…자선단체 악용 단속도 강화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최근 5년간 의심송금 80억달러 이상 보고 | 송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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