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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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AI·코인·핀테크

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95.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대통령은...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관세, 부과는 쉽지만 징수는 어려운 이유

편집자 주: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NPR, National Public Radio) 기사, 트럼프는 수많은 관세를 부과했지만 징수는 어려운 이유(Trump has imposed a lot of tariffs. But...

미국·캐나다

[심층분석] 미국 신용등급 강등… 국가 부채가 글로벌 리더십의 족쇄되나

편집자주: 본글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개제된 필립 럭(Phillip Luck)의 기고문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뜻하는 더 깊은 위험. 미국의 부채가 글로벌 리더십을 위협하는가?(Moody’s Downgrade Signals Deeper...

관세·공급망

트럼프, 유럽연합에 최대 50% 관세 폭탄 경고…미-EU 무역 갈등 재점화

|아이폰·스마트폰 관세 위협에 유럽 정치권·시장 충격…6월 1일 시행 강행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을 향한 초강경 무역 압박을 다시 시작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북한·아시아

美 재무부, 시리아 제재 즉각 해제…테러·독재 잔재 조직에는 여전히 제재 유지

|일반면허(GL) 25호 발급 통해 투자·거래 전면 허용…미 정부 “시리아 새출발 지원할 것”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3일(현지시각)부터 시리아 일반면허 25호(GL 25)를 발급하고, 시리아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

미국·캐나다

美 무역대표부, 외국의 약값억제사례 조사 착수…제약분야 무역제재 시작되나?

|외국의 약값 통제 정책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사실상 제재 근거 수집 |한국등 OECD 국가들이 대상에 포함될 듯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5월 23일(현지시각) 외국 정부들이 미국의 제약 연구개발(R&D)에 무임승차하고...

AI·코인·핀테크

물러서는 연방, 맞서는 주정부: 미국 금융감독 체계 내전 중

2025년 현재 미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는 중대한 구조 전환기에 있는 것으로 보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정부는 '시장 자율 회복'을 기치로 금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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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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