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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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中 유전체 분석기업 노보진, 美 국방부 상대 소송…‘중국 군사기업’ 지정 취소 요구

|군사 지원 의혹 부인하며 지정의 위법성 주장…미국 내 사업·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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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이란 ‘그림자 선단’ 지원 인도·튀르키예 사기망 제재…위조 선적 등 제재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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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해외 송금업체 통한 10조원 의심거래 경고…자선단체 악용 단속도 강화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최근 5년간 의심송금 80억달러 이상 보고 | 송금업체...

자금세탁

EU, 반도체 설계기업 육성에 7900억원 투자… 美·中 기술 격차 축소 추진

|유럽 반도체 설계 플랫폼 출범…스타트업에 최대 1,600만 유로 지원 |글로벌...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美 의회, 非거주 수입자 규제 강화 SAFE법 발의…수입 구조 대변화 가능성

최근 미국 의회에서 비거주 수입자(non-resident importer)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됨. 공화당 빌 캐시디(Bill Cassidy)상원의원과 조디 애링턴(Jodey Arrington) 하원의원은 '외국 수입 신고에 대한...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법무부, 기업 형사집행 기준 통합…자진신고·컴플라이언스 강화에 방점

|부처 전체에 동일 기준 적용…기업 집행 정책의 구조적 변화 미국 법무부(DOJ)는 10일(현지시각), 기업 형사집행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한 ‘부처 전반 적용 기업 집행 및 자진신고 정책(CEP)’을...

러시아·CIS

[PREMIUM] [심층분석] 중동 위기가 흔든 제재 질서: 러시아산 원유 운송에 대한 한시적 유예 조치의 의미

|제재 대상까지 포함한 예외적 허용이 특징 |엄격한 시간·범위 제한설정으로 제재 기본틀 유지 |거래상대방 조사, 문서화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 준수 필요 지난 3월 12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

미국·캐나다

FDA, 한국 의료기기 기업 다수 적색목록 등재…해당 기업 제품 무조건 통관 보류

|품질관리규정 미준수로 검사 없이 통관 보류(DWPE) 조치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한국 의료기기 제조업체 일부를 수입경보(Import Alert) 대상에 포함시키고, 해당 기업 제품에 대해 검사 없이 통관을 보류하는...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상무부, 한국산 유정(油井)용 강관 反덤핑 행정검토 예비결과 발표

|주요 철강기업 덤핑마진 0%…일부 기업은 11%대 잠정 산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검토에서 주요 한국 철강기업들이 덤핑 판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관세·공급망

신종 진정제 브로마졸람 확산…美, 헤로인 수준으로 규제

| 해외 사이트에서 쉽게 구매...한국으로 유통 가능성 최근 미국 정부가 신종 향정신성 물질 브로마졸람(bromazolam)을 긴급 규제하면서 이 물질의 유통 방식과 위험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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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마약조직 불법자금 암호화폐로 세탁…징역 12년·10억달러 배상

| 美 연방법원, 10억달러 이상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호르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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