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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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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심층분석]리코(RICO)法, 조직범죄 전용법에서 소비자 피해 보상 수단으로

|美 대법원, 신체 피해에서 비롯된 수입 손실도 리코법상 손해로 인정 |제품 표시 오류로 인한 실직도 ‘사업 피해’로 간주… 3배 배상 리스크  |리코법 적용 문턱 낮아져… 기업의...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트럼프, ‘미국 해운 지배력 복원을 위한 행정명령’ 살펴보니

4월 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해운 지배력 복원(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EO)에 서명했음. 이번 명령은 미국 상선(Merchant Marine) 및 조선산업(shipbuilding)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2024년 사례들로 본 AI 관련 미국 기업소송 동향 (2)

편집자 주: 2024년에는 기업들이 AI 기술의 능력과 잠재력을 과장하거나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이 급증하였음. 이는 과거 기후변화 공시에 대한 그린워싱 소송과 유사한 양상으로,...
미국·캐나다

[심층분석] 트럼프, 州정부 기후정책 전면 차단 나서…에너지 내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각) 자로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뉴욕·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정부가 추진해온 기후변화 대응법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니셔티브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힘....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미국 상호관세면제품목 상세 해설

본 글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에서 발행한 상호 관세 면제 품목 공지(CSMS #64724565)에 대한 상세 해설임.   본 메시지의 목적은 2025년 4월 2일(현지시각) 발표된 행정명령 14257호와 관련해,...
북한·아시아

[심층분석] 이란 핵위협 ‘극심한 위험’ 등급 유지 “이미 핵보유국 수준”

편집자 주: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는 이란의 핵 위협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이란 위협 가이거 지표(The Iran Threat Ge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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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해외 송금업체 통한 10조원 의심거래 경고…자선단체 악용 단속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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