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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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AI·코인·핀테크

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95.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대통령은...

관세·공급망

美, 상호 관세 지침 발표 “5월 27일까지 통관 마쳐야 면제 대상”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4일(현지시각) 상호관세 체계에 관한 공식 이행 지침을 발표했음. 이는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무역조치의 후속 조치로,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AI 작품은 저작권 보호 아냐”…美 연방항소법원 첫 판결

|D.C. 순회항소법원, AI가 만든 예술작품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 부인 |저작권법은 인간 저작자 요건을 반드시 요구 미국 D.C. 순회항소법원은 3월 18일(현지시각) 만장일치 의견을 통해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

AI·코인·핀테크

트럼프, 對中관세 여파로 틱톡 매각 협상 좌초되자 퇴출法 집행 추가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틱톡(TikTok)의 미국 내 매각 또는 금지를 명령한 법의 집행을 또다시 75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세 발표로...

미국·캐나다

트럼프 “파나마운하 되찾겠다”… 헤그세스 국방장관, 다음 주 파나마 방문 예정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가 다음 주 초 파나마를 방문할 예정임.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파나마운하를 되찾고 있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뤄지는 중요한 외교 및...

관세·공급망

파월 연준 의장 경고, “관세로 인플레이션 상승할 것… 금리 추가 조정은 당분간 보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Jerome Powell) 의장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관세 조치들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중앙은행이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심층분석

[심층분석] EU, 철강·금속 산업 보호 위해 보호무역 강화 나서…녹색 전환도 병행

| 순환경제, 에너지 가격 인하, 자금 지원 등 포괄적 계획 제시 | 세이프가드 강화, 우회방지, 직권조사 등 보호무역주의 더욱 강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각) 유럽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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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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