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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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SWIFT 다음 표적은 디지털 금융망…EU 제20차 대러 제재 분석

지난 4월 23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제20차 제재 패키지를 공식 채택하면서 국제 금융제재 체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음. 이번 패키지는 단순히 제재 대상을 추가하는...

[PREMIUM] 美 증권금융협회, OFAC에 제재 체계 전면 개편 촉구 “개인투자자들이 제일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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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에 즉각 항소…관세정책 법적 공방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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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무역적자가 곧 긴급상황인가”… 트럼프 122조 관세 위법 판결 분석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이유로 사실상 무제한 관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긴급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무역정책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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