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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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 HTX 영업 제한…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에 법원 명령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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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LA·롱비치항 파업 위기 일단 완화… 노사, 계약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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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캐나다·EU, 경제안보 미래동맹 출범…핵심광물 공급망·제재 공조 강화한다

|유럽투자은행의 캐나다 핵심광물 투자 기반 마련…반도체·배터리·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경제안보...

미국·캐나다

美 FCC 압박에 홍콩 HKT 통신사업 철수 합의…中 차이나유니콤 지분 연계 문제

|HKT, FCC와 동의명령 체결…30일 이내 미국 내·국제 통신서비스 중단 |모회사...

AI·코인·핀테크

[심층 분석]미국, 對중국 반도체·양자·AI 투자 제한 규제 확정

미국 재무부는 '우려국'(Countries of Concern)으로의 첨단 기술 투자를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하고, 11월 15일에 관련 내용을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함. 최종 규칙은 2023년 8월 조...

공급망 속 인권 규제

공급망 속 인권규제(2): EU 영국 프랑스 “인권 실사 강화”

글로벌 공급망이 확대되면서 공급망 관리와 관련해 인권 존중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서구에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준수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법제화에 의해 인권 실사를...

마약

[심층분석]빌 황, 금융범죄 저질렀는데 ‘조직 범죄’로 처벌받은 이유

2021년 3월 파생금융상품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사태로 미국 월가의 투자은행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긴 한국계 미국인 투자가 빌 황(62·한국명 황성국)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에게 미...

AI·코인·핀테크

伊 사이버 범죄, 마피아 수사 검찰이 맡도록 법 개정 추진

이탈리아는 최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법령 초안에 따르면, "군사적 이익과 관련되거나 공공 질서, 공공 안전, 건강, 또는 시민 보호와...

미국·캐나다

[심층분석]美 외국인 투자 규정 개정, 벌금과 소환권 확대

미국 재무부는 18일(현지시각)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제재 및 집행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음. 이번 규정은 2024년 4월 발표된 제안...

공급망 속 인권 규제

공급망 속 인권규제(1): 美, 인권 통한 공급망 재편 가속화

미국은 최근 공급망의 투명성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제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에 의한 수입 규제, 수출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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