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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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민주당, 중간선거 압승의 영향은? 전쟁부터 관세·AI까지 살펴보니…

| 民, 중간선거서 상·하원 모두 장악... 트럼프, 남은 2년...

관세·공급망

벨라루스 업체, 키르기스·폴란드 통해 러에 제재 대상 산업장비 공급

| 3년 넘게 유럽 제품 4400만불 이상 공급... 다수는...

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AI·코인·핀테크

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美 에너지부(DOE), 선박간 LNG 직접 연료 공급 규제 완화

| 에너지부, 미국 영해·공해상의 LNG 연료 공급은 '수출'아냐 | 선박 연료로 LNG 사용 촉진할 듯 미국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는 2월 25일(현지시각) '재심 청구 및 해명...

관세·공급망

잭 다니엘스(Jack Daniels) CEO, “관세보다 무서운건 보이콧”

미국의 대표적인 위스키 브랜드 잭 다니엘스(Jack Daniel’s) 를 제조하는 브라운-포먼(Brown-Forman)社의 CEO 로슨 휘팅(Lawson Whiting)은 캐나다 소매업체들이 미국산 주류를 매장에서 철수하는 조치가 실제 관세보다도 회사의...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EU, ‘청정 산업 협정’ 발표,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월 26일(현지시각) '청정 산업 협정(Clean Industrial Deal)'을 발표. 본 협정은 기후 변화 대응, 순환 경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합한 산업 전략으로 유럽...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법(NEA) 활용과 의회의 견제 가능성

편집자 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메이어브라운(Mayer Brown)이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법(NEA) 활용과 의회의 대응 가능성(President Trump’s Use of the National Emergency Act and...

미국·캐나다

[심층분석] 미 환경청, ‘트럼프식’ 사상 최대 규제 완화 발표…어떤 내용?

|에너지 산업 활성화, 제조업 부담 완화, 주 정부의 자율성 확대가 핵심 |석탄·가스 발전소 규제 완화,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 등 규제 축소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2일(현지시각) 총...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딥시크의 지식 증류(Distillation)는 지적재산권 도용인가?

편집자 주: 본 글은 Law360 3월 7일자 게재된 '딥시크의 지식 증류는 지적재산권 도용인가?(Is AI Distillation By DeepSeek IP Theft?)를 요약 정리한 것임. 딥시크(DeepSeek)의 급부상과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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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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