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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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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 중고 화물선 2척 추가 등록…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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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커, 가짜 채용 면접으로 공격 수법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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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로펌 에이킨검프, 중간선거 결과 보고서서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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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폴, 허위 수익률로 투자금 가로챈 온라인 투자사기 조직 단속…범죄자산·서버 100여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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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소송금지명령 받아놓고도 포기한 이유… 러시아 사업의 법적 리스크

영국 항소법원은 2월 11일(현지시각) 유니크레딧(UniCredit) 은행이 러시아 가즈프롬 합작 법인인 러스켐얼라이언스(RCA) 에 대해 확보했던 소송금지명령(ASI)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함. 유니크레딧은 러시아 법원에서 부과한 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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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우크라이나의 눈으로 본 효과적인 중러 제재 방안은?

편집자 주: 다음은 키이우 경제대학의 엘리나 리바코바(Elina Ribakova) 가 2025년 2월 20일 (현지시간) 미 의회의 미국–중국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에 제출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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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이란, ‘과학 기술 수출 진흥 플랫폼’이 제재 우회 수단으로

|정부 주도로 설립한 과학 기술 플랫폼 통해 수출 시장 개척 중 |미심쩍은 기업 구조, 실소유주 정보로 제재 회피 의혹 커져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강력한 국제 제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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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호주 수출통제법 개정 “외국인 직원이 국방 기술에 접근하려해도 처벌”

| 美·英엔 기술 이전 쉽게, 기타 국가엔 더 까다롭게 2024년은 호주 수출법이 중대한 변화를 맞은 해였음. 2012년 제정된 국방무역통제법(Defence Trade Controls Act 2012, DTC법)이 개정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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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美 의회, 상∙하원 각각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차이점은??

미국 상·하원에서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초안이 각각 발표됐음. 상원에서는 지난 4일(현지시각) 팀 스콧(Tim Scott), 빌 해거티(Bill Hagerty),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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