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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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AI·코인·핀테크

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95.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대통령은...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중동, AI에 연간 수백조 ‘빅베팅’…유전서 AI로 전환 시도

편집자 주: 다음 글은 글로벌 로펌 크로웰 모링(Crowell & Moring)의 보고서 '중동의 빅 베팅: AI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도전(The Middle East’s Big Bet...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재무·상무· 국방 등의 제재 규정에 전면적 ‘50% 룰’ 도입

|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는 '엄격 책임'도 확대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9월 30일(현지시각) 수출관리규정(EAR)을 대폭 개정하는 중간 최종 규칙(Interim Final...

관세·공급망

[PREMIUM] 소액면세 폐지, 캐나다 물류센터 이용하던 룰루레몬에 직격탄

| 캐나다서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해오다 날벼락 | 관세로 2025년 총이익 약 3384억 원 감소 전망 미국 정부가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면제 제도인 ‘디...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1990~2010년까지 H-1B가 미국 전체 생산성의 50% 끌어올려”

| 트럼프의 H-1B 비자 수수료 부과, 그 경제적·법적 파장 | 사실상의 '숙련세'...고졸 비자 보다 127배 높아 편집자주: 본 글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게재된 고숙련 이민자에 대한 규제는...

중동·아프리카

UN 안보리, 러시아·중국의 ‘이란 제재 재개 지연’ 시도 부결… 스냅백 제재 예정대로 발효

|서방, "수주간 협상에도 구체적 합의 없어” 주장… 이란 "불공정·불법적 결정” 반발, IAEA 사찰단은 현지 잔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9월 26일(현지 시각) 러시아와 중국이 제출한 '이란 제재...

러시아·CIS

독일,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약 23조원 대출 제안…벨기에 강력 반발

|EU, 우크라이나 재건 위한 배상 대출(Reparation Loan) 추진 중 유럽연합(EU) 내에서 러시아의 동결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두고 회원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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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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