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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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AML 규정 반복 위반한 외국계 은행에 729억원 벌금…경영진도 제재

| 2억 디르함 벌금…최고경영자·준법책임자에도 총 80만디르함 부과 | 내부통제 개선...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IEEPA 관세 무효화 이후 잇다른 환급금 소송…누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나

| 1,660억 달러 환급 놓고 수입업체·소비자 간 법적 분쟁...

북한·아시아

뉴질랜드 협동조합은행, 전산 시스템 부실로 390억원 규모 거래 점검 누락…벌금 10억원

| 2020~2024년 거래 3만6744건 감시 누락...시스템 오류로 경고 7845건...

관세·공급망

러시아, 흑해 곡물 수출 차질에 북극 항로 적극 활용…2차대전 당시 해상 운송로 재가동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 무역 위축…무르만스크항 통해 첫 곡물 수출...

관세·공급망

美 의회, 중국 산업보조금 정조준…중국 보조금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법 발의

미국 의회가 중국의 국가주도 산업정책과 공급망 장악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에 나섰음. 민주당의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피트 리케츠(Pete Ricketts) 상원의원은 초당적...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최첨단 AI에 내려진 킬 스위치…앤트로픽 사태가 촉발한 논란

편집자주: 이 글은 미국 법률저널 로페어(Lawfare)에 기고된 '최첨단 AI에 내려진 킬 스위치(A Kill Switch for Frontier AI)'을 번역 요약한 것임. 2026년 6월 12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관세·공급망

美 해사위, 해상운송중개업자 25개사 면허 취소…한국계 물류기업도 포함돼 주목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2026년 4월 한 달 동안 총 25개 해상운송중개업자(OTI)의 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조치에는 한국계 물류기업인 일양익스프레스 미국법인과 PNS 네트웍스 아메리카도 포함돼...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앤트로픽 AI에 칼 빼든 백악관…수출통제 명령의 배경과 막전막후

|아마존의 경고에서 NSA 검증, 백악관 긴급회의, 수출통제 발동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의 최신 AI 모델인 페이블5(Fable 5)와 미토스(Mythos )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출통제를 부과하면서 미국...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 관세 집행 강화 행정명령의 시사점…공급망 갈수록 중요해져

|수입 등록자 자격요건 강화 및 외국계 수입 등록자에 대한 규제 신설 |공급망·실소유자 공개 의무 확대…외국 세관 제출자료까지 요구 가능 |강제노동·우회수출·저가신고 집중 단속 및 벌금 감면 제도...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EU 새 ‘수리권’ 지침 “고객이 부순 제품도 고쳐줘야”…기업들 비상

| EU, 수리권 지침 발효 및 법제화 시작...기존 하자담보책임과 별개 | 예비 부품 공급과 수리 네트워크 구축이 새로운 규제 과제로 부상 | 제조업체 뿐 아니라 수입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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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AML 규정 반복 위반한 외국계 은행에 729억원 벌금…경영진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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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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