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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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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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95.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대통령은...

러시아·CIS

[심층분석] “송금 실수였을 뿐인데…” 러 제재 위반 벌금 맞은 글로벌 로펌

| 영국 금융제재이행국, HSF 모스크바에 46만 5천 파운드 벌금 부과 | 러시아 사무소 철수중 발생한 송금 실수도 제재 대상 | 자진 신고·협조에도 “벌금은 불가피”… 법률업계 긴장 영국...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미국 육상 운송 분류 체계 개편, 밀도 높으면 운임 낮아져

오는 2025년 7월부터 미국의 부분 적재 화물(Less Than Truckload, LTL) 운송에서 적용되는 '국가 화물 분류 시스템(National Motor Freight Classification, NMFC)이 전면 개편됨. 기존의 분류...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글로벌 음반사들, AI 기업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 기각

|AI 언어모델 학습과정에서 음악 저작권 침해 주장 |법원, "신청 범위 모호하고 과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 입증 부족” |AI 학습용 저작물 사용, ‘침해 vs 공정 이용’ 본안...

관세·공급망

트럼프의 멕시코 관세, 오히려 일부 식료품 가격 하락 부를 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멕시코산 전면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는 원래 불법 이민 억제라는 정치적 목적을 담고 있었지만, 그 여파는 미국 가계의 식탁 물가에도...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관세로 해소 못해

편집자 주: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는 오랜 기간 국내외 정책 논쟁의 중심에 있어 왔음. 일부는 이를 중국 등 외국의 중상주의 정책과 환율조작, 수출 보조금 때문이라고...

China View

中, 외국 지재권 분쟁 처리 규정 발표…사실상 국가안보 문제로 관리

| 反외국제재법에 따라 자산 동결 등 제재할 수 있도록 해 중국 국무원은 3월 19일(현지시각)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을 공식 발표. 본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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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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