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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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AML 규정 반복 위반한 외국계 은행에 729억원 벌금…경영진도 제재

| 2억 디르함 벌금…최고경영자·준법책임자에도 총 80만디르함 부과 | 내부통제 개선...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IEEPA 관세 무효화 이후 잇다른 환급금 소송…누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나

| 1,660억 달러 환급 놓고 수입업체·소비자 간 법적 분쟁...

북한·아시아

뉴질랜드 협동조합은행, 전산 시스템 부실로 390억원 규모 거래 점검 누락…벌금 10억원

| 2020~2024년 거래 3만6744건 감시 누락...시스템 오류로 경고 7845건...

관세·공급망

러시아, 흑해 곡물 수출 차질에 북극 항로 적극 활용…2차대전 당시 해상 운송로 재가동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 무역 위축…무르만스크항 통해 첫 곡물 수출...

러시아·CIS

EU, 나발니 독살·사망 연루 러시아 연구원 6명 제재

|화학무기 제재 체계 첫 적용…EU "화학무기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어"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의 독살과 사망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러시아...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매출채권 금융도 안심할 수 없다…주요 국제 판례로 살펴본 법적 쟁점들

편집자 주: 국제 무역에서 기업들은 상품을 납품한 즉시 대금을 받기보다 30일, 60일, 90일 등 일정 기간 이후 대금을 지급받는 외상거래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음. 이...

러시아·CIS

[PREMIUM] 美·英 공동 제재 가이드 “제재 대상자 확인보다 먼저 관할권부터 따져야”

| OFAC·OFSI, 경제제재 적용 범위와 관할권 기준 상세 비교 | 글로벌 기업에 국가별 규정 검토 당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이 공동 발표한 '미국·영국 경제제재...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CBP, 가구용 가죽 원산지 판정 변경 추진…염색·마감공정은 실질적 변형 아냐

|실질적 변형 판단기준 재조명…본질적 변화 발생 국가가 원산지 |최종 마감국보다 핵심 제조공정 중시…향후 원산지 판정에도 영향 예상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완성 가죽 제품의 원산지에 관한 기존 판정을...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상무부, 커넥티드 차량 수입규제 예외 확대…연구·시험·재수출 및 승인 공급망 활용 허용

| 중·러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는 유지하면서 산업계 부담 완화 | 공급업체 등록부 도입으로 신뢰 공급망 구축 추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중국과 러시아산 커넥티드 차량 및 핵심...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보쉬(Bosch), 730억 원대 제재 맞았지만 형사리스크는 피한 이유

|美 법무부 국가안보국 첫 완전 불기소처분 사례…자진신고·전면 협조로 형사기소 면제받아 |700억 원 넘는 제재를 받았다 vs. 700억 원 벌금을 내고도 형사기소를 피했다 독일의 산업기술기업 보쉬(Robert Bo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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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AML 규정 반복 위반한 외국계 은행에 729억원 벌금…경영진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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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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