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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준 책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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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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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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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러 “미국과 국부펀드 제재 해제 논의 중” 인정
| 푸틴 외교보좌관 "美와 상당 기간 RDIF 제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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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PREMIUM] 백악관 발표 ‘AI 행동계획’, 인공지능 수출 통제 새로운 수준으로 높인다
| 미국 기술이 간접적으로 들어간 해외 제품도 모두 통제 | 수출통제를 외교안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술패권 전략 <개요>미 백악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각) 발표한 'AI 경쟁에서의 승리: 미국의 AI...
미국·캐나다
美 법원, 북한 IT 기술자 원격 취업 도운 애리조나 여성에 징역 8년 선고
미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북한 요원들을 위한 이른바 ‘노트북 농장(laptop farm)’을 운영한 혐의로 24일(현지시각) 8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미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음....
제재·수출통제
중국 “희토류 밀수엔 ‘무관용’…해외 단체는 ‘블랙리스트’ 올릴 것”
<개요> 중국이 희토류 밀수출을 막기 위해 '무관용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음. 또 법을 어긴 해외 단체를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하기로 했음. 무역전쟁 과정에서 희토류 통제를...
관세·공급망
EU·中 희토류 규제 완화 잠정합의 했지만 시진핑 “中과 공급망 분리는 자해행위” 경고
| EU·中 정상회담 24일 베이징서 열려 | 구체적 내용은 발표되지 않고, 무역 불균형 등 갈등 사안 합의도 없어 <개요> EU는 중국과 희토류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잠정...
China View
中, 제재했던 獨 싱크탱크 전문가 베이징 방문 허용…EU와 관계개선?
| 중국, EU의 인권 제제에 맞서 2021년 입국 금지 했던 인물 | 트럼프의 압박 속에 EU와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다는 해석도 <개요>중국이 2021년 유럽연합(EU)의 대중 제재에...
러시아·CIS
EU, 내년부터 러시아 원유로 인도 등서 정제된 디젤도 수입 금지
| 인도·중국 등 제3국의 러시아 원유 수입 막기 위한 대책 EU가 내년 1월부터 러시아 원유로 제3국에서 정제된 연료 수입도 차단하기로 했음. 이는 러시아산 원유의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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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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