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호 객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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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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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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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유럽

네덜란드 중앙은행, 자금세탁방지 규제 ‘과잉 적용’ 경고

|규정보다 과도한 정보 요구…고객 불편 증가 |“위험 회피적 해석, 금융 효율성 저해” <개요>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은 자국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적용할 때 법률보다 과도한 정보 요구와 절차 중심의...

유럽

영국, 이란 시위 폭력진압 규탄하며 추가 제재 예고

|인권 유린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강력 대응 천명 <개요> 영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각) 반정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이란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 제재를 예고함. 이베트 쿠퍼 외무장관은...

미국·캐나다

중국에 군사기밀 넘긴 전직 미 해군, 징역 16년형

1800만원 받고 함정·기지 정보 유출 <개요> 미군으로 복무하던 시절 중국에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중국계 전직 미 해군 병사가 징역 16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음. 그는 미 해군 함정과...

미국·캐나다

美의원들, “한국의 쿠팡 수사, 미국 기업 차별”

|하원 무역소위, 해외 디지털 규제 청문회…"한국이 무역합의 위반" 주장 |쿠팡 정보유출사태 한국 정부 대응도 '차별·정치적 공세' 주장 <개요> 13일(현지시각) 열린 미국 연방 의회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관세·공급망

중국, 한·미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중국 “산업 피해 재발 우려”…반덤핑 관세 유지 |2014년 첫 부과 이후 2020년·2026년 두 번째 연장 결정 <개요> 중국 정부는 한국과 미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해 기존 반덤핑 관세를...

러시아·CIS

전 조지아 총리,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5년형 선고돼

|플리바게닝으로 감형·650만 달러 압수 <개요>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 전 조지아 총리가 대규모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2일(현지시각) 보도함. 이번 사건은 조지아 집권 엘리트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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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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