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호 객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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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해외 제재로 송금한 돈이 동결되더라도, 송금한 러시아 은행 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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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방산 협력의 현실… 중국은 실익 챙기고 러시아는 의존 심화

| 중·러, 무기 생산·공급망·공동 연구개발·학술 교류 등 방산 협력...

중국군 “대일 이중용도물자 수출통제, 일 군수공업 겨냥한 정밀타격”

|중국, 일본 고성능 소재 공급망 정밀 타격 |이중용도 물자 통제 통한 군사 확장 견제 <개요> 중국군은 중국 상무부가 일본을 상대로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가 단순한...

룩셈부르크, 라쿠텐 유럽은행에 자금세탁방지 위반 과징금

|“노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미비한 고객 실사” |2019년 지적 이후 4년간 시정조치 미흡 <개요> 룩셈부르크 금융감독당국(CSSF)이 일본계 라쿠텐 유럽은행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18만5000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AML...

전직 TD은행 간부, 4.7억 달러 규모 자금세탁 공모 혐의 인정

|중국계 범죄조직과 공모, 수표 1680건 이상 처리 |내부 경고 무시하고 뇌물 수수 <개요> TD은행의 전직 간부가 중국계 범죄 조직의 4억74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인정했다고...

미 국무장관 “베네수엘라산 원유, 미국이 시장가로 대신 판매”

|미국, 제재로 적체된 원유 3000만~5000만 배럴 인수해 판매키로 |수익은 베네수엘라 안정화와 국민 위해 사용 <개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로 수출이 막혔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미국이 대신 국제시장에 팔고,...

EU, 탄소국경세에서 비료 한시 면제

|프랑스·이탈리아, 농민 보호 위해 탄소국경세 면제 요청 |EU 내 농민 부담 완화, 비료업계 피해 우려 <개요>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탄소국경세에서 비료 등 일부 제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미국, 베네수엘라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 나포

|국제 제재 회피 시도, 군사력 동원해 차단 |베네수엘라 원유 운송 시도한 러시아 위장 선박 적발 <개요> 미국은 7일(현지시각) 제재 위반 혐의로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 ‘벨라1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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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美, 이란 관련 일반면허 1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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