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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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USTR, 中 연계 선박 ‘301조 수수료’ 유예 연장 추진…2027년 1월까지

| 美·中 해운·조선 협상 시간 확보 목적 | 美 무역업계,...

마약

印, 타인 명의 계좌로 마약 판매대금 세탁…18명 체포·1424개 계좌 동결

| 印 수사당국, 미얀마 연계 마약 밀매·자금세탁 조직 단속…18명...

유럽

英 금융감독청, 금융업 인가 대상 아닌 대출업체도 자금세탁방지 감독…6곳 영업 제한

| 英 금융감독청, 자금세탁방지 관리 부실 우려로 대출업체 6곳...

북한·아시아

베트남, 1조5000억원 규모 온라인 도박 연계 자금세탁 조직 적발…USDT로 해외 송금

| 범죄조직, 스마트폰 수백 대로 자금 분산 이체…USDT로 해외...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원, 트럼프 관세 환급에 ‘집단소송’ 허용…소송 안 한 업체도 환급 길 열리나

| 美 법무부는 환급 명령 권한 놓고 항소 중…실제 지급까지 법적 공방 불가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위법 판결로 폐지된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이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저가 수입품 통관 규정 대폭 개편…2,500달러 이하 신고·보증 의무 강화

| 2,500달러 이하 수입품 전자신고·보증 의무 강화 | 美 소액 수출기업 통관 비용·행정 부담 증가 우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8일(현지시각) 2,500달러 이하 저가 수입품의 통관 절차를 대폭...

러시아·CIS

EU, 트럼프의 러시아산 경유 수입 추진에 정면 반발… “경유 수입 대신 추가 제재해야”

| 트럼프는 경윳값 안정 위해 푸틴과 협력 추진, EU는 추가 제재로 맞불…탄도미사일 생산망 집중 겨냥하며 美에 對러시아 압박 동참 촉구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러시아·CIS

EU, 러시아 군사·산업 복합체 1,569명·곳 추가 제재…2022년 이후 최대 규모

| EU, 러시아 기업 826곳·CEO 743명 제재 대상 지정 유럽연합(EU) 이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응해 러시아 군사·산업 복합체 소속 기업과 경영진 1,569명·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관세·공급망

EU,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연 35만대로 제한…4년간 세이프가드 시행

| 내년부터 수입 상한 적용…2년 차부터 매년 6% 확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입을 연간 35만대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내년부터 시행돼 4년간 적용된다고 가디언 등이 12일(현지시각)...

러시아·CIS

EU, 북러 군사·경제 협력 겨냥…北 미사일 기술자·러시아 기업 등 7명·곳 제재

| 러시아의 북한산 미사일 활용 지원부터 北 노동자 고용·정제유 운송까지 제재… EU 대북 블랙리스트 105명·곳으로 확대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2일(현지시각)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북러 군사·경제 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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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위반 공소시효 10년 이라…美 의회, 러 경유 수입 기업에 “트럼프 정권 끝난 후 법적 책임” 경고

| 양당 상원의원, 주요 銀·항만에 러 경유 수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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