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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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中 유전체 분석기업 노보진, 美 국방부 상대 소송…‘중국 군사기업’ 지정 취소 요구

|군사 지원 의혹 부인하며 지정의 위법성 주장…미국 내 사업·평판...

미국·캐나다

美 재무부, 이란 ‘그림자 선단’ 지원 인도·튀르키예 사기망 제재…위조 선적 등 제재 회피

|인도 기반 부부 운영 조직, 가짜 선박 등록기관 통해...

메인 토픽

美 재무부, 해외 송금업체 통한 10조원 의심거래 경고…자선단체 악용 단속도 강화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최근 5년간 의심송금 80억달러 이상 보고 | 송금업체...

자금세탁

EU, 반도체 설계기업 육성에 7900억원 투자… 美·中 기술 격차 축소 추진

|유럽 반도체 설계 플랫폼 출범…스타트업에 최대 1,600만 유로 지원 |글로벌...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반도체 수출통제 압박, 中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 美의 반도체 기술 봉쇄가 中의 자립을 촉진하는 역설 | 韓 공급망·수출통제 리스크 관리 과제 직면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 'China’s...

관세·공급망

[PREMIUM] IEEPA 관세 환급 명령 불복… 美 법무부, ‘전원 환급’ 판결에 항소

| 국제무역법원 "모든 수입업자 환급" 명령 v. 정부 "원고만 해당” | 대법원 CASA 판례 놓고 정면 충돌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부과된 관세의 환급...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연은 “2019년 이후 수출 제한 조치 급증…무역정책 대전환”

| 국가안보·첨단기술 중심의 표적형 규제 확대 지난 10년 동안 선진국들의 무역정책이 관세 중심의 광범위한 규제에서 수출통제와 허가 요건 등 특정 산업과 기술을 겨냥한 표적형 규제로...

관세·공급망

[PREMIUM] “생산 멈췄어도 미국 시설”…美, 해양 플랫폼 철거 때도 외국 선박 이용 제한

| 미국 관할권에선 미국산 배만 쓰도록 한 '존스법'이 쟁점 | "폐쇄된 시추 플랫폼은 '미국 관할권' 아니다" 주장에... | CBP, "생산 중단돼도 완전 철거 전까지는 미국 시설" 미국...

관세·공급망

美, 대만에 첫 232조 관세 우대 조치 …車부품 관세 15%로 인하

| 항공용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은 232조 관세 면제 대상 포함 미국 정부가 대만산 비반도체 제품에 적용하던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관세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부품과 목재...

관세·공급망

[PREMIUM] 美 CBP, IEEPA 관세 환급 본격화…850억 달러 규모 처리 중

| 대법원 위법 판결 이후 CAPE 시스템 통해 환급 진행 | 206억 달러는 지급 절차 완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6일(현지시각)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무효화된 관세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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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마약조직 불법자금 암호화폐로 세탁…징역 12년·10억달러 배상

| 美 연방법원, 10억달러 이상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호르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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