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미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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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뉴질랜드 협동조합은행, 전산 시스템 부실로 390억원 규모 거래 점검 누락…벌금 10억원

| 2020~2024년 거래 3만6744건 감시 누락...시스템 오류로 경고 7845건...

관세·공급망

러시아, 흑해 곡물 수출 차질에 북극 항로 적극 활용…2차대전 당시 해상 운송로 재가동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 무역 위축…무르만스크항 통해 첫 곡물 수출...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러시아·CIS

美 법원, 항공기 부품 밀수출한 러 여성에 징역 12개월형

| 아르메니아 기업 통해 美 항공기 부품 수십개 러시아로...

관세·공급망

北·러시아 간 첫 정식 도로교 개통…우크라전 이후 밀착 가속화

|두만강 가로지르는 1㎞ 왕복 2차선 교량…하루 최대 300대 통행 가능 |화물 운송 즉시 시작·연말 여객 개방…철도·항공 넘어 육상 물류망 확대 <개요> 러시아와 북한이 양국을 직접 연결하는 첫...

제재·수출통제

美, 韓 기업 JS리서치 ‘비확산법 위반’ 제재 7개월 만에 조기 종료

|1월 부과한 INKSNA 조치 8월 27일 종료 결정…당초 2년 제재서 조기 해제 |미 국무부, 구체적 종료 사유 공개 안 해…8일 연방관보 정식 게재 <개요> 미국 정부가 ‘이란·북한·시리아...

제재·수출통제

美 ‘역대급 경제압박’에 이란 ‘호르무즈 지렛대’ 약화…제재·해상봉쇄 효과 가시화

|원유 수출·외화 조달 막히며 압박 심화…연료·밀 등 핵심 수입품 부족 우려 |호르무즈 교란에도 글로벌 에너지시장 적응…美, 자유항행 복원 노림 <개요> 미국의 호르무즈 해상 봉쇄와 고강도 제재가 이란의...

유럽

EU, 알루미늄 스크랩 등 폐기물 비OECD국 수출 전면 금지 추진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 제한서 전면 금지로…中·인도 등 주요 수출시장 영향 |폐기물운송규정 위임법령 활용…연말 채택 목표로 공공 의견수렴 추진 <개요> 유럽연합(EU)이 알루미늄 스크랩(재활용할 수 있는 폐알루미늄)을 포함한 폐기물의...

러시아·CIS

노르웨이, 러 국유선박 압류…우크라 42억 달러 배상판정 강제집행

|우크라 국영 나프토가즈 요청에 스발바르서 러시아 선박 출항 금지 |크림반도 자산 몰수 배상판정 집행 목적…美·英·佛 등서도 러 자산 추적 <개요> 노르웨이 법원이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즈의 신청을...

제재·수출통제

美, 쿠바 카스트로 일가·은행·에너지 기업 추가 제재… 금융·석유·니켈 산업 동시 겨냥

|라울 카스트로 손자 포함 1명·국영은행 등 5개 기관 SDN 지정 |금융·니켈·석유 부문 정조준…제3국 외교공관 거래는 일반허가로 예외 <개요> 미국 정부가 쿠바 정권의 금융·에너지·광업 부문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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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심광물 확보 위해 심해저 채굴 확대… 국제법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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