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미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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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미국·캐나다

中 유전체 분석기업 노보진, 美 국방부 상대 소송…‘중국 군사기업’ 지정 취소 요구

|군사 지원 의혹 부인하며 지정의 위법성 주장…미국 내 사업·평판...

미국·캐나다

美 재무부, 이란 ‘그림자 선단’ 지원 인도·튀르키예 사기망 제재…위조 선적 등 제재 회피

|인도 기반 부부 운영 조직, 가짜 선박 등록기관 통해...

메인 토픽

美 재무부, 해외 송금업체 통한 10조원 의심거래 경고…자선단체 악용 단속도 강화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최근 5년간 의심송금 80억달러 이상 보고 | 송금업체...

관세·공급망

美·인도 정유사, 전쟁發 공급난에 수출 특수…韓은 추가 공급 여력 제한

|전쟁에 중동·러시아산 연료 공급 차질…미국 석유제품 수출 사상 최대 |인도, 아시아 ‘스윙 공급자’ 부상…한국은 원유 공급 불확실성에 증산 제약 <개요>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동과 러시아의 석유제품 공급이...

미국·캐나다

美 항소법원, 담뱃갑 11종 경고그림 의무화 제동… “FDA, 추가 경고 권한 없어”

|제5연방항소법원, 담배업계 손 들어줘…“의회가 정한 9개 경고만 요구 가능” |2009년 담배규제법 시행 둘러싼 15년 법정공방 지속…FDA 규제정책 타격 <개요>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담뱃갑과 담배 광고에 11종의 흡연 관련...

관세·공급망

韓 컨테이너선 북극항로로 유럽 간다… 부산 출발해 英·폴란드 등 거쳐 귀환

|상업용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수에즈보다 항해기간 최대 35% 단축 |2030년 정기 상용항로 목표…러 허가·제재 위험, 높은 운송비는 과제 <개요> 한국이 상업용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를 이용한 유럽 운항 시험에 나섬....

미국·캐나다

美, 이란혁명수비대 지원 연계 해커 17명 기소… 일부에 1000만 달러 현상금

|마브나연구소 통해 美 대학·기업 등 공격…연구자료·지식재산 탈취 혐의 |전 세계 교수 계정 10만개 이상 표적…美, 일부 피고인에 거액 현상금도 <개요> 미국 법무부(DOJ)가 이란 혁명수비대(IRGC) 등을 위해 대규모...

미국·캐나다

美, 베네수엘라 2위 민간 석유업체 연계 BVI 법인 제재… OFAC 표적 제재 지속

|2021년 설립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美, 베네수엘라 표적 제재 지속 |美 에너지 사업가 사전트가 최근까지 소유…이달 초 3억 달러에 매각 <개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민간 석유...

AI·코인·핀테크

美, 親가상자산법 ‘클래리티’ 의회서 표류…SEC·CFTC가 규제 공백 메우나

|클래리티법 상원 통과 가능성 불투명…SEC·CFTC 親가상자산 규칙 본격화 |행정부 규칙, 정권 교체·소송에 취약…“단기 진전보다 영구적 법체계 필요” <개요>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표류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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