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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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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中·러, 유엔 對이란 제재 감시 연장 거부…독립 전문가패널 복원 무산

|안보리 11개국 찬성에도 中·러 거부권…파키스탄·소말리아도 기권 |대이란 제재 유지되지만 감시체계 공백…中·러 “제재 효력 인정 못해”   <개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제재 이행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의 임기...
미국·캐나다

트럼프, “美 연방 조달시장서 캐나다 제품 배제”…美·加 관세 전쟁, 정부 조달로 확전

|캐나다산 제품 구매제한 조치 지시…연 2800억달러 규모 조달시장 영향 |캐나다 연방·주정부 조달장벽 지속 감시… 상호주의적 압박으로 대응   <개요> 미국 정부가 캐나다의 ‘Buy Canadian’ 정책에 대응해 캐나다산 제품을...
미국·캐나다

美 ITC, 삼성·애플·구글 오디오 기술 특허침해 조사 착수…수입금지 가능성

|BoomCloud 360, 관세법 337조 위반 주장…삼성전자·美법인 피소 |제한적 수입배제·중지명령 요청…ITC “조사 개시가 침해 의미하진 않아”   <개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 애플, 구글을 상대로 특정 오디오 기술이...
관세·공급망

‘EU 관세법’ 58년 만에 대개편…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 수입자 지위·수수료 부과

|비EU 직구 상품에 취급수수료 신설…11월 1일까지 회원국 징수 개시 |반복 위반시 수입액 최대 6% 과징금…EU 세관당국·통합 데이터허브 신설   <개요> 유럽의회가 비EU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수입자로 간주하고 관세·제품규정 준수...
마약

美, 2027년 마약 경유·생산국 23개국 지정…베네수엘라 20여년 만에 ‘의무 불이행국’ 해제

|아프간·볼리비아·미얀마·콜롬비아는 ‘마약통제 의무 불이행국’ 지정 |베네수엘라는 23개 주요국 명단 유지…콜롬비아도 향후 해제 가능성 언급   <개요> 미국이 2027회계연도 주요 마약 경유국 또는 불법 마약 생산국으로 중국·인도·멕시코·콜롬비아·베네수엘라 등 23개국을...
북한·아시아

韓美日 등 11개국 “北 해외노동자 최대 10만명…연 8억 달러 벌어 핵 자금 조달”

|中에 최대 7만명·러에 최대 3만명…러 드론 공장에도 북한 노동자 투입 |임금 80~90% 北 당국이 회수…“최소 17개국 북한 노동자 수용 의심”   <개요>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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