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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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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한중 FTA 2단계 실질 타결…’한한령’ 문제 제기할 근거 마련
| 영화·게임 최혜국대우·사전심사 비차별 약속…여행·법률·유통 개방 확대 | 한한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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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라브로프 “우리에겐 대북제재 더는 없다”…한미일 군사훈련 비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7일(현지시각) 한미일 군사훈련이 북한을 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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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토픽
젠슨황 사태에…엔비디아, 안보·수출통제委 설치
엔비디아가 17일(현지시) 이사회 산하에 상설 ‘국가안보·수출통제 감독위원회(National Secur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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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트럼프에 압박받은 캐나다, 중국과 관세 감면 확대 합의…농수산물·철강·알루미늄 대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7일(현지시각)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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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쿠바 정권 지원’ 니켈 산업·군사개발시설 동시 압박… 8개 기관·기업 등 특별제재
|국무부, 니켈 국영기업·군사 연구개발기관 E.O. 14404 따라 지정 |OFAC, 8개 기관·3명 SDN 명단 등재…美 자산 동결·외국기업 제재 위험 <개요> 미국이 쿠바의 니켈 산업과 군사 현대화 기반을 동시에...
미국·캐나다
美, 이란 가상자산 네트워크 정조준…’혁명수비대’ 연계 비트뱅크·개발사 등 5곳 특별제재
|잔자니 구축 가상자산 제재회피망 겨냥…수억달러 비트코인 IRGC 이전 |OFAC, 비트뱅크·개발사·관련자 3명 SDN 등재…'경제적 고립 작전' 확대 <개요> 미국이 ‘경제적 고립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의 일환으로 이란의 가상자산 기반...
유럽
中·러, 유엔 對이란 제재 감시 연장 거부…독립 전문가패널 복원 무산
|안보리 11개국 찬성에도 中·러 거부권…파키스탄·소말리아도 기권 |대이란 제재 유지되지만 감시체계 공백…中·러 “제재 효력 인정 못해” <개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제재 이행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의 임기...
미국·캐나다
트럼프, “美 연방 조달시장서 캐나다 제품 배제”…美·加 관세 전쟁, 정부 조달로 확전
|캐나다산 제품 구매제한 조치 지시…연 2800억달러 규모 조달시장 영향 |캐나다 연방·주정부 조달장벽 지속 감시… 상호주의적 압박으로 대응 <개요> 미국 정부가 캐나다의 ‘Buy Canadian’ 정책에 대응해 캐나다산 제품을...
미국·캐나다
美 ITC, 삼성·애플·구글 오디오 기술 특허침해 조사 착수…수입금지 가능성
|BoomCloud 360, 관세법 337조 위반 주장…삼성전자·美법인 피소 |제한적 수입배제·중지명령 요청…ITC “조사 개시가 침해 의미하진 않아” <개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 애플, 구글을 상대로 특정 오디오 기술이...
관세·공급망
‘EU 관세법’ 58년 만에 대개편…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 수입자 지위·수수료 부과
|비EU 직구 상품에 취급수수료 신설…11월 1일까지 회원국 징수 개시 |반복 위반시 수입액 최대 6% 과징금…EU 세관당국·통합 데이터허브 신설 <개요> 유럽의회가 비EU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수입자로 간주하고 관세·제품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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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PREMIUM] 라트비아, 자국 통한 러·벨라루스산 곡물 수송 차단 추진
| 외무부, 러·벨라루스산 곡물 경유 금지 규정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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