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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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 수상’ 필라이, 트럼프의 ICC 제재 강력 비판

| 올해 노벨평화상은 전 세계 인권 침해와 맞서 싸운 필라이에게 | 北 인권 침해도 폭로... 보편적 사법권 행사·맞춤형 제재 등 제안 | 트럼프, 노벨평화상 수상 불발...

러시아軍에 군자금 6만원 송금했다고…라트비아 법원, 친러 활동가에 징역 6년 선고

라트비아 법원이 러시아군의 드론 교란 장비 구매를 위해 약 43유로(약 6만4300원)를 지원한 자국민이자 친러시아 활동가 폴리나 캄료바(Polina Kamlyova)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현지시각) 러시아 탐사보도매체...

[PREMIUM] [제재 단신] EU, 화학무기 제재 체계 2031년까지 연장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2일(현지시각) 화학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제재 체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2031년 10월 30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음. EU가 특정 제재 체계의 유효기간을 한...

[제재 단신] 유엔 이라크 제재委, 기업 1곳 지정 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라크 제재위원회(1518 Sanctions Committee)는 5일(현지시각) 스위스 소재 기업 1곳을 제재 명단에서 해제했음.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음: 로가르케오 주식회사(LOGARCHEO S.A.), 스위스 소재, 지정 해제

[PREMIUM] EU, 아일랜드에 “‘제재 위반 형량 통일 지침’ 이행 하라” 경고

| 아일랜드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일(현지시각) EU 제재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통일하는 지침(Directive 2024/1226)을 국내법에 반영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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