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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우시앱텍 ‘中 군사기업’ 명단서 제외… 법원 결정에 지정 철회
| 法, 중국군 연계 지정 근거 불충분·기업의 실질적 피해...
메인 토픽
美 상무부, 엔비디아 접촉 후 ‘젠슨 황 불륜 상대’ 前 직장 조사 중단 논란
| 메가스피드, 동남아에 수십억불어치 AI 장비 반입… 中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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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목사 유족, 테더·서클 상대 가상자산 강제집행 신청 철회
| 유족, 北 자산 압류하려 했으나 美 정부의 별도 몰수...
관세·공급망
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관세·공급망
EU, 전자상거래 부가세 신고 150유로 한도 폐지 합의…2028년부터 플랫폼 납세 책임 전면 확대
|수입 부가세 원스톱 신고제 모든 가격대 상품으로 확대…역내 보세창고...
미국·캐나다
트럼프 측근, 자금 세탁 도운 혐의로 3200만달러 배상 판결
2024년 07월 03일
<개요> 모스크바 출신의 사업가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펠릭스 사터가 미국 부동산을 통해 카자흐스탄 고위층의 자금 세탁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패소. 맨해튼 연방법원...
미국·캐나다
캐나다 “UAE 터키 홍콩 등 중개거래 요구, 제재 위반 의심을”
2024년 07월 03일
<개요> 캐나다 금융거래 보고 분석 센터(FINTRAC)는 오는 8월 19일부터 제재 회피와 관련된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발표했음. FINTRAC는 이와 관련 보고 기관이 제재 회피를...
자금세탁
자금세탁방지기구, UAE를 다시 ‘그레이 리스트’에 올리는 것 검토
2024년 07월 02일
<개요>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FATF)가 지난 2월 UAE를 "그레이 리스트"에서 제외했음. '그레이 리스트'는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국가나 단체, 개인을 등재한 목록임. 그러나 최근 탐사보도단체 OCCRP(Organized Crime...
관세·공급망
러시아, EU 호주 뉴질랜드 인사에 입국 금지…제재에 반발
2024년 07월 02일
<개요> 러시아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각) 유럽 연합(EU), 호주, 뉴질랜드의 제재에 반발해 이들 국가의 인사들에 대한 여행 금지(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했음. <어떤 내용인가> 유럽 연합(EU): 러시아는 유럽 기관과 EU 회원국의...
관세·공급망
이탈리아 단체 “위구르지역 토마토도 강제노동 산물” 수입금지 소송
2024년 07월 02일
<개요> 이탈리아에서 변호사들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토마토 가공품에 대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란 이유로 수입금지를 요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달 보도. 이 사건은 이탈리아 토마토 재배...
미국·캐나다
미 대법원, 40년 된 ‘셰브론 원칙’ 폐기…연방 정부 규제 권한 축소
2024년 07월 01일
<개요> 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연방 정부의 규제 권한을 법원이 존중해왔던 이른바 '셰브론 원칙'을 뒤집음. 셰브론 원칙은 1984년의 판결로 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연방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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