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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러시아·CIS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관세·공급망
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AI·코인·핀테크
리투아니아, 러시아 제재 위반 암호화폐 회사에 930만 유로 벌금
2024년 07월 15일
<개요> 리투아니아가 암호화폐 회사인 Payeer에게 자금세탁방지(AML) 및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위반으로 93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해. 리투아니아 금융범죄수사국(FCIS)이 제재 위반과 관련해 부과한 역대 최대 벌금이라고. <무슨 사건인가> 리투아니아...
미국·캐나다
미 규제당국, 씨티그룹에 1900억원 벌금 부과
2024년 07월 12일
<개요> 씨티그룹이 10일 현지시각 미국 은행 규제 당국에 의해 1억 3600만 달러(약 19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음. 이는 2020년에 부과된 4억 달러 벌금과 관련된 '동의 명령(Consent Order)'을...
유럽
EU,검사 도중 메시지 삭제한 기업에 1590만 유로 벌금
2024년 07월 12일
<개요> 유럽연합 규제당국은 최근 반독점 관련 검사를 방해한 혐의로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향료·향수 기업에 1,59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International Flavors &...
미국·캐나다
옐런 “올해까지 美 중소기업 실소유주 등록 마쳐야”
2024년 07월 12일
<개요>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실소유주( beneficial ownership) 정보 제출 기한(2025년 1월1일)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미국 중소기업들은 개인정보 공개를 강제하고 법에 어긋난다고...
미국·캐나다
“미국·중국·호주 사실상 금융범죄 조장…한국도 매우 미흡”
2024년 07월 11일
<개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미국, 중국, 호주가 사실상 금융 범죄를 막을 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 이 비판은 부동산 중개인, 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한 FATF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유럽
BNP 파리바 자회사, 자금세탁 문제로 3백만 유로 벌금
2024년 07월 11일
<개요> 룩셈부르크의 금융 규제기관인 CSSF는 BGL BNP 파리바에 대해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이유로 3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8일 밝힘. B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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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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