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미국·캐나다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러시아·CIS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러시아·CIS

제재 위반 공소시효 10년 이라…美 의회, 러 경유 수입 기업에 “트럼프 정권 끝난 후 법적 책임” 경고

| 양당 상원의원, 주요 銀·항만에 러 경유 수입 지원...

유럽

[PREMIUM] [제재 단신] 英, 법률서비스 비용 관련 일반면허 개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26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의 법률서비스 비용 지급을...

미국·캐나다

미 산업안보국, 최신 제재 위반 사례집 발간

2024년 07월 09일

<개요> 미 산업안보국(BIS)이 2024년 제재 위반 사례집인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세요!(Don’t Let This Happen to You!)' 문서를 최근 업데이트해 발간했음. 이 사례집은 BIS에 신고되거나 적발된...

관세·공급망

ASML 전 CEO “미중 반도체 갈등 이념 기반…몇 십년 계속”

2024년 07월 09일

<개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전 CEO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가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갈등이 사실이 아닌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은 몇십년 간...

관세·공급망

미 재무부, 인터넷 관련 시리아 제재 일부 완화 “정보 유입에 속도”

2024년 06월 25일

<개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5일에 시리아 제재 규정을 수정하고, 인도적 지원과 인터넷 공급을 위한 일부 제재를 완화했음. 이는 시리아 내 민간인의 지원을 강화하고, 외부...

China View

중국, 美 록히드 마틴 제재…대만 무기 판매에 반발

2024년 06월 22일

<개요> 중국이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에 제재를 가했음. 이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대응 조치로,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 자산을 동결하고 경영진들의 중국 입국을 금지함. <어떤 내용인가> 중국...

미국·캐나다

미 당국, 전략물자 통제 못한 물류회사에 3년간 수출금지 명령

2024년 06월 21일

<개요> 미국 산업안전국(BIS)은 미국의 물류 회사인 USGoBuy에 대해 3년간의 수출 금지 명령을 내림. USGoBuy는 지난 2021년 전략물자 관리 소홀로 처벌을 받았지만 당시엔 3년의 유예기간을 줬음....

AI·코인·핀테크

미 상무부, 중동의 이스라엘 보이콧 협력 혐의 Airbus DS 제재

2024년 06월 05일

<개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텍사스에 위치한 우주 항공회사 Airbus DS Government Solutions Inc. (ADSGS)에 대해 반보이콧 규정 위반 혐의로 44,75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함. ADSGS는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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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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