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메인 토픽

[PREMIUM] [심층분석] 美 재무부, 북한 IT 인력·자금세탁 네트워크 추가 제재…그 의미와 파장은?

| 러시아 기반 금융 중개인·IT 조직 등 개인 10명·법인...

러시아·CIS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 9개국, 대규모 대러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3일(현지시각) 지난 10월 중순 단행된 대규모 대러...

러시아·CIS

스위스, EU와 발맞춰 러 재벌 2명 제재 해제

| EU, 佛·룩셈부르크 요청에 두 재벌 제재 해제한 것으로...

러시아·CIS

러 법원 “계약 체결 전 시행된 제재,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불가”

| 러 기업, 서방 제재·수출통제 강화로 장비 납품 지연...

유럽

親팔레스타인 단체, 英 대법원에서 ‘테러단체’ 지정 해제 다퉈

| 테러단체 지정, 1심서 위법 판단 후 항소심서 뒤집혀 |...

미국·캐나다

[PREMIUM] 美 OFAC, 흩어진 제재 벌칙 규정 하나로 통합

2026년 09월 30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4일(현지시각) 여러 경제 제재 체계들에 흩어져 있던 제재 위반 조사 절차와 벌칙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제재 벌칙 규정(Sanctions Penalties Regulations·31 CFR...

유럽

EU, 신규 회원국 ‘거부권 제한’ 검토…회원국 확대 앞두고 ‘가중다수결’ 도입도 ‘만지작’

2026년 09월 30일

|몬테네그로·알바니아·우크라이나·몰도바 가입 진전…신규 회원국 의결권 일시 정지 장치 검토 |제재 등 주요 사안 만장일치 원칙 완화 추진…15개국·인구 65% 찬성 시 보호조치 가능 구상 <개요> EU 집행위원회가 향후...

미국·캐나다

美, 이란 군사조달망·멕시코 마약밀매 조직 대규모 제재…러 방산업체도 이란 제재 추가

2026년 09월 30일

|이란 군사조달망·시날로아 카르텔 관련 개인·기업 SDN 등재…다수 대상 2차 제재 위험 명시 |러 야코블레프 설계국 등에 ‘이란 재래식무기’ 제재 추가…사하항공도 적용 확대 <개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9일...

러시아·CIS

EU 법원, 2024~25년 前 러 상원의원 제재 재지정 조치 취소

2026년 09월 30일

| EU, 우크라이나 내 친러 괴뢰국과 조약 비준 찬성 등 이유로 제재 | 제재 연장 시 원고가 설립한 출판사의 親전쟁 활동도 문제 삼아 | 원고, 법원에...

러시아·CIS

EU, 야권의 총선 참여 가로막은 러 대법관 3명과 검사 10명 등 제재

2026년 09월 30일

미국·캐나다

악시오스 “트럼프, 이란 핵 양보 시 제재 완화 의향”…트럼프는 “사실 아냐” 반박

2026년 09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를 대가로 제재 완화와 동결자금 해제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28일(현지시각) 보도했음. 그러나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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