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준수 압박…은행·로펌·해운·항공망 점검 촉구

미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회피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PREMIUM] [심층분석] 이란전쟁에 빨려 들어가는 美 군사자원…아시아 억지력에 ‘경고등’

| 항공모함·정밀유도탄 중동 전용에 탄약 재고까지 압박 | 대만 무기 인도 지연·한미훈련 축소로 번지는 파장 | 북한은 '핵이 생존 보장' 교훈 얻을 가능성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유럽의 정착촌 제재 움직임에 이스라엘 산업계 ‘긴장’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서안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 등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면서 이스라엘 제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각)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했음....

EU 법무관 “카다피 일가 동결자산, 제재 유지 중 리비아에 반환 불가”

| 카다피 아들, 몰타에 9000만유로 보유... 사망 후에도 현지에 묶여 있어 | 환수 추진하는 리비아 정부, 반환 소송 제기... 몰타 1심 법원은 반환 명령 | 2심,...

[PREMIUM] [제재 단신] 美, PDVSA 채권 거래 허용 또 늦췄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6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페트롤레오스 데 베네수엘라(PDVSA)의 ‘2020년 만기 연 8.5% 채권’과 관련한 일반면허 5Z를 발급했음. 이번 조치는 새 일반면허를 발급함으로써 기존에...

美 항공우주 부품 러시아로 밀수한 사업가, 법정서 유죄 인정

| 중동 업체 통해 러시아로 금지된 품목 약 200만불 어치 밀수출 에스토니아·스위스·러시아 국적을 가진 안드레이 사무일롭스키(Andrei Samuilovski·32)가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를 피해 미국산 항공·우주 부품을 러시아로...

[PREMIUM] 덴마크, 제재 대상 주주의 경영권 정지… 의결권은 나머지 주주에게 배분

| 제재 대상자 소유 업체에 ‘방화벽’... 경영권 행사 차단 | 정부, 제재 대상 경영진 등록 말소·거부 가능... 명령 불응하면 기업 해산 덴마크 정부는 EU 제재 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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