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위반 사항: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Julian Demurjian과 그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CIS Project LLC는 7건의 EAR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이 7건은 국가 안보, 암호화 또는 반테러리즘 이유로 통제되는 통신 네트워크 장비의 가치를 허위로 낮게 제출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Demurjian과 CIS Project는 CIS Project의 편지지를 사용하여 항목의 가치를 상당히 낮게 기재한 송장을 준비해 화물 운송업체에 제공했습니다. 화물 운송업체는 각 선적에 대해 자동 수출 시스템에 허위 가치 정보를 포함한 전자수출정보(EEI)를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2015년 2월, Demurjian과 CIS Project LLC는 화물 운송업체에 항목의 가치를 허위로 낮게 기재한 송장을 제공해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샌호세 현장 사무소, FBI, 국토안보수사국(HS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1년 1월 27일, Demurjian은 혐의 및 사건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Demurjian은 54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이 중 6만 달러는 즉시 지급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2년간의 수출 특권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에 위치한 Comtech Xicom Technology, Inc.(Comtech)는 ECCN 3A001로 분류되고 국가 안보 이유로 통제되는 진행파관(TWT)을 러시아, 브라질, UAE로 BIS 승인을 받지...

위반 사항: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불가리아 소피아에 위치한 VEKA, Ltd의 소유주인 Tsvetan Kanev는 방사선 경화 집적 회로(RHIC)를 러시아 군사 및 우주 프로그램에 수출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ECCN 3A001 및 9A515로 분류된 RHIC는 항공 우주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설계되었고 국가 안보 이유로 통제됩니다.  Kanev는 처음에 불가리아 과학 아카데미가 RHIC를 요청했다고 미국 제조업체에 말했으나, 제조업체는 이 요청이 의심스러워 정부에 이를 보고했습니다. 잠복 요원들은 Kanev와의 거래를 통해 그가 불가리아를 거쳐 핀란드를 통해 러시아 군사 및 우주 프로그램으로 항목을 수출하려 했음을 발견했습니다. Kanev는 두 건의 거래에서 35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잠복 요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은행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지불 방식을 새롭게 짰고, 허위 최종 사용자 진술서를 작성해 미국 당국을 속였습니다. 또한 Kanev는 위험 수당으로 잠복 요원들에게 5만 달러 이상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댈러스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국방범죄수사대(DCIS)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1년 5월 21일, Kanev는 24개월의 징역형, 잠복 요원들에게 이전된 자금 몰수, 100달러의 특별 과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2014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Vorago Technologies, Inc.(일부 기간 동안 Silicon Space Technology Corporation으로 알려짐)는 필요한 BIS 수출 라이선스 승인 없이 ECCN 9A515로 분류된 방사선 경화 16mB SRAM 실리콘 웨이퍼를 러시아로 보내려고 계획했고, 불가리아 회사를 통해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 회사는 위성, 군사, 의료, 자동차, 석유 및 가스, 광업 및 기타 산업 응용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방사선 경화 및 극한 온도 경화 집적 회로 부품을 설계하고 제조했습니다. 이 회사는 미 공군, 미사일 방어청, NASA 및 기타 정부 기관과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휴스턴 거주 사무소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1년 9월 28일, Vorago는 49만7000달러의 민사 벌금에 동의했으며, 이 중 24만7000달러는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2년간의 수출 특권이 정지됐습니다. 이전에 미국 법무부는 Vorago와 관련된 불법 거래와 관련하여 3년간의 기소 유예 협정에 동의했으며, 관련 행위로 세 명의 외국인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세 개의 러시아 회사와 네 명의 러시아 개인이 BIS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되었습니다.

위반 사항: 2018년부터 Vadims Ananics 등 라트비아에 기반을 둔 회사의 운영자들은 에스토니아에 기반을 둔 By Trade OU의 운영자와 러시아인들과 공모해 미 코네티컷에서 제조된 정밀 연삭기(jig grinder)를 러시아로 밀수하려 했습니다.  정밀 연삭기는 유럽연합 국가로의 수출에는 라이선스가 필요 없지만, 핵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러시아로의 수출 및 재수출에는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피고인들은 미국 상무부에서 요구하는 수출 또는 재수출 라이선스를 신청하거나 받거나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보스턴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FB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4년 5월 29일, Vadims Ananics는 코네티컷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4일, By Trade OU는 31만2192.44유로(미국 화폐로 약 34만2000달러)의 몰수와 800달러의 특별 과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세 명의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여러 개인 및 회사 피고인이 기소되었습니다.

위반 사항: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 위치한 Yantai Jereh Oilfield Services Group(Yantai Jereh)은 EAR을 위반하여, 미국에서 중국과 UAE를 경유하여 이란으로 수출할 의도로 코일 튜브 및 펌프 세트 등 유전 장비를 주문, 구매하고 판매했습니다. Yantai Jereh는 이란에서의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미국 법 집행 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거래를 조작해 장비가 궁극적으로 이란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 공급업체나 수출업자가 알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Yantai Jereh는 중국 기반 무역 회사인 Jinan Tongbaolai Oilfield Equipment Co. Ltd.(JNTBL)를 참여시켜, Yantai Jereh가 이 품목이 이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조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Yantai Jereh가 미국 측에 제공한 허위 정보에 기반하여, 미국의 자동수출시스템(Automated Export System)에는 이 품목이 궁극적으로 중국이나 UAE로 향할 것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Yantai Jereh의 전 직원이자 이란 판매 관리자라고 자신을 밝힌 한 사람은 Yantai Jereh가 미국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JNTBL이라는 중국 무역 회사를 사용하여 이란 고객과 거래하여 제재 위험을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OEE의 조사 결과, 이 직원이 JNTBL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이란 고객과 사업을 수행한 추가 서신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OEE 특별 요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으로의 수출 시도에 관여하거나 알고 있던 당시 Yantai Jereh 판매 부사장은 미국의 정책과 제재 국가로의 수출 제한 관련 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회사는 조사 과정에서 BIS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휴스턴 거주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세관국경보호국(CBP)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8년 12월 10일, Yantai Jereh는 6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Yantai Jereh에 대해 5년간의 수출 금지 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추가 위반이 발생하지 않고 민사 벌금을 지불할 경우 유예됩니다. 동시에, Yantai Jereh와 그 전 세계 계열사 및 자회사는 OFAC로부터 277만4972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