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 9개국, 대규모 대러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3일(현지시각) 지난 10월 중순 단행된 대규모 대러...

스위스, EU와 발맞춰 러 재벌 2명 제재 해제

| EU, 佛·룩셈부르크 요청에 두 재벌 제재 해제한 것으로...

러 법원 “계약 체결 전 시행된 제재,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불가”

| 러 기업, 서방 제재·수출통제 강화로 장비 납품 지연...

親팔레스타인 단체, 英 대법원에서 ‘테러단체’ 지정 해제 다퉈

| 테러단체 지정, 1심서 위법 판단 후 항소심서 뒤집혀 |...

英 법원, 제재 대상 기업의 계약상 권리 양도에 “제재 위반 아냐”

| 法 "청산 결과 따라 금액 달라지는 계약상 권리는 ‘자금’ 아닌 ‘경제적 자원’" | "제3자 간 권리 양도에 필요한 청산인 동의는 제재 규정 상 금지...

우크라가 제재한 러 업체, 벨라루스 통해 유럽산 공작기계 확보

| 지난해 하반기 러 방위업체 20곳에 공작장비 판매하고 7930만루블 받아 | EU가 대러 수출 금지한 獨 IMM 장비 2대 러시아로 공급하기도 <개요> 러시아 스몰렌스크 소재 업체 벨라루스 공작기계...

우크라, 추가 대러 제재 발표… ‘러 선전 전파’ 前 공보비서도 포함

| 인도·이집트 등에 러 에너지 운송한 '그림자 함대' 선박 20척 제재 | 로스텍의 고정밀 장비·전자부품·미사일·드론 공급망 등도 겨냥 | 젤렌스키 비난한 前 공보비서도 제재... "자국민 제재는...

加, 우크라 아동 강제이송·군사화 관여 9명 제재

| 러 비상사태부 장관·연방청년청장·청소년단체 책임자 등 포함 캐나다 정부는 4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아동의 러시아 강제 이송과 재교육·군사화에 관여한 러시아 인사 8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음. 이날 발표된...

北 “침몰 선박, 악천후 때문에 저우산 피항”… 전문가 “석탄 환적 가능성”

| 北 "석탄 싣고 청진으로 가다가 악천후에 경로 이탈... 中 어선과 충돌해 침몰" | 더 가까운 中 연안 두고 저우산까지의 이동에 의문... 석탄 환적 가능성도...

정부, ‘김정은 관심 사업’ 평양 병원에 의료장비 지원 추진…유엔 제재 면제도 확보

| 진단·수술·치료용 필수 의료장비 제공 계획… 北 수용 시 곧바로 착수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서 제재 면제 승인 확보… 남북협력기금 활용 정부가 북한의 지방병원 현대화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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