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AI·코인·핀테크

美 엔비디아, 데이터센터 고객사에 中 사업 비중 축소 요구…49% 이하 제한한다

|FT, 신규 계약부터 비중국 고객 매출 51% 이상 의무화...

러시아·CIS

美 법원, 항공기 부품 밀수출한 러 여성에 징역 12개월형

| 아르메니아 기업 통해 美 항공기 부품 수십개 러시아로...

러시아·CIS

러, 트럼프가 추진하는 ‘우크라 통과해 EU에 가스 공급 재개’ 방안에 부정적

러시아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을 가까운 시일...

관세·공급망

러·아프리카, 제재 대응과 안보·경제 개발 협력 강화에 합의

| 3차 러·아프리카 정상회의, 10월 말 모스크바에서 이틀 간...

러시아·CIS

EU, 회원국 해군 연합작전 확대… 러 ‘그림자 선단’ 대응 강화한다

2026년 10월 07일

| EU, 2029년 3월까지 '이리니 작전' 기한 2년 연장키로 합의 | 對리비아 금수 집행서 러 선박 감시·해저 케이블 보호 등으로 임무 확대 유럽연합(EU)이 지중해에서 운용 중인 회원국...

북한·아시아

EU 법무관 “‘이중용도 품목’ 범위, 폭넓게 해석해야…군사적 사용 가능성 있으면 지정 가능”

2026년 10월 07일

| 오스트리아, '인권 침해 우려' 미얀마軍에 민간 훈련기 수출 금지 | 오스트리아 法, 민간기를 ‘이중용도 품목’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요청 | 법무관 "민간 훈련기도 군사적...

북한·아시아

외교부, 北 지뢰 폭발 대응 위해 對北 사이버 독자제재 검토 중

2026년 10월 06일

| 해킹·가상자산 탈취·해외 IT 인력 관여 개인·기관 추가 지정 검토 | 한·미·일, 그동안 北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 강화해 | 통일부는 지뢰 사건과 무관한 추가 사이버...

러시아·CIS

北에 법적 책임 묻는 미국인들… 대러 무기 지원·사이버 공격도 법정으로

2026년 10월 06일

| 우크라戰 전사자 유족, '러 측에 박격포 제공' 北에 손해배상 청구 | '15억불 해킹 피해' 바이비트도 北 정권·정찰총국 등 상대로 민사소송 | 외국주권면제법 ‘테러지원국 예외’ 활용해...

러시아·CIS

보름 만에 라진항서 또 대형 선박 포착… 러 석탄 수송하나

2026년 10월 06일

| 위성사진서 190m급 화물선과 석탄 추정 물체 포착 | 러 석탄이면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북러 경협 지속 보여줘 북한 라진항의 러시아 전용 부두에서 최근 대형 선박이...

유럽

[PREMIUM] EU, 중소기업 제재 준수 지침 발표 “기업 규모 상관없이 최종 사용자·용도 확인해야”

2026년 10월 06일

| 고객·제품이 제재 대상 아니어도 최종 사용처 따라 거래 금지 가능 | 기업은 항상 최종 사용자·사용 국가·구체적 목적 확인해야 | 고객이 용도 설명 못 하거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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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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