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영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SI)은 10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자 2명과 대상...

캐나다, 이란 핵·미사일 개발 관련 기관 11곳에 제재 재부과

| 제재 대상에 국영석유회사·유조선회사·주요 은행 등 포함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시각)...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국,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0일(현지시각) 지난달 초 시행된 추가 대북 제재...

“베선트, 메가스피드 ‘엔티티 리스트’ 등재 지연에 러트닉 추궁했다”

| 베선트, 백악관 회의서 메가스피드 '엔티티 리스트' 미등재 이유...

中, 반제재 법체계 강화… 검찰 공익소송으로 외국 기업 압박한다

| 전인대 상무委, '검찰공익소송법' 심사 중... 올해 내로 통과될 듯 | 中 검찰, '국가·공공이익 침해' 혐의로 외국 기업에 소송 가능 <개요> 중국이 외국의 경제 제재와 압박에 대응할...

[PREMIUM] 美 OFAC, 제재 해제 신청 포털 개설… 관련 안내문도 공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가 제재 명단에서 삭제(Delisting)를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재심사 포털(Reconsideration Portal)'을 새로 개설했음. 기존에는 이메일과 여러 차례 질의·응답을 거치면서...

EU 법원, 시리아 사업가의 제재 해제 청구 기각… “가족관계만으로 지정 가능”

| 시리아 유력자의 처남인 이유로 제재된 샤리프, 자신에 대한 제재 재지정 해제 청구 | 샤리프, 1심서 패배... 상고심에서도 법원은 1심 유지 판결 내려 | 2심 "가족관계...

EU,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보고서 발표 “러 제재 회피 차단이 핵심 과제”

| 24년도 EU권 이중용도 수출 776억유로...역외 상품 수출의 3% 차지 | 韓·美·英·中 등이 상위 수출국... 우크라에도 다수 공급 | EU,  제3국 통한 제재 회피 등 대러...

모나코서 사상 첫 소포 폭탄 테러… 우크라 제재 대상 재벌은 중상

| 용의자, 건물 로비에 폭발물 놓고 佛 국경 방향으로 도주... 양국 경찰, 공조 수사 착수 | 예르몰라예우, 점령 하 크림반도서 사업한 혐의로 2023년 우크라 정부에 의해...

美 상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추진… 강제북송 외국 관리 제재 근거 신설

| 민주·공화 양당, 초당적 재발의… 2030년까지 북한인권법 효력 연장 추진 | 법안, 대북 정보 유입·인도적 지원 사업 연장... 지원물자 전용 실태도 정기 보고 규정 미국 상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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